한국 경제 ‘비상등’
수입품 10% 기본관세
![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한국 정부와 재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로이터]](/image/275681/420.webp)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중도하차 시나리오를 비롯해 남은 4개월의 표심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국제사회는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한국 증시도 트럼프 후보의 말 한마디에 출렁이고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캐치프레이즈에 따라 미국 국익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 경제에는 상당한 충격파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굳이 찾는다면 플러스 요인을 꼽겠지만 큰 틀에서는 ‘악재’ 일색이라는 것이다. 정책당국도 미국 대선을 주시하며 시나리오별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어 대외변수를 점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감안하면 정권에 상관없이 양국의 교역·투자 등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직접적인 리스크는 보호무역주의 기조 하의 고율 관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에 60~100% 관세를 부과하고, 평균 3%대인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역대급으로 불어나는 상황이 되레 ‘부메랑’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진 것이다. 한국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압박할 수 있다. 대미국 무역흑자를 주도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업종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조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반도체법(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이차전지·반도체 등이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수출 엔진’을 기반으로 내수부문 온기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한국 경제로서는 성장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장은 21일 “콕 집어서 ‘한국을 때리겠다’보다는 대미 흑자를 많이 보는 국가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세를 높일 수 있다”며 “최근의 대미 흑자 추이를 봤을 때 분명히 한 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공급망 정책도 수술대에 오르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대중국 ‘디리스킹’ 기조하에 동맹국 중심 공급망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에 초점을 맞췄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철저하게 자국 내 공급망인 ‘온쇼어링’(on-shoring)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근거였던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자체가 바뀔 수 있는 셈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많이 염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긍정적인 측면을 쉽게 찾기 힘들 정도로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