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또 총기규제 완화 판결

“연방법 위배”6대3 판결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연사)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인 ‘범프 스탁(bump stock)’ 금지 정책을 폐기했다.

 

연방 대법원은 14일 트럼프 정부 당시의 ‘범프 스탁(bump stock)’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6대3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범프 스탁은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하는 장치다. 개머리판의 반동 에너지를 활용하는 범프 스탁을 쓰면 방아쇠를 일일이 당기지 않고도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해진다.

 

이 장치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 문제로 주목받았다. 당시 총격범은 범프 스탁이 부착된 총기를 사용해 11분간 1,000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했으며 이로 인해 60여명이 사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규정을 통해 이를 금지했다.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ATF의 이 금지 조치가 권한 남용인지 여부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범프 스톡을 쓴다고 한 번에 두 발 이상이 발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개별적 발사 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범프 스톡을 쓴 반자동 소총은 불법 기관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날 결정에 대해 “중요한 총기 안전에 대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면서 “미국 국민은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대형 참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총기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저는 의회가 범프 스탁을 금지하고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생명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모두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 중 3명이 트럼프 정부에서 임명됐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우위로 재편된 이후에 낙태, 총기 등의 이슈에서 보수적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