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축 및 증축 규제 완화
농촌 의료 기관 종사자 세금 감면
의료 기관 기부자에게 세금 공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의료 시설의 신축 및 증축의 까다로운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 19일, UGA 의과대학 건물 착공식에 참석해 조지아 농촌 지역을 비롯한 의료 사각 지대에 병원과 의료 시설을 보다 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켐프 주지사의 이번 서명으로 최종 법제화가 완료된 가장 중요한 의료 개혁법은 하원법안1339로, 주정부가 그동안 까다롭게 요구했던 의료 시설 신축 및 증축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1970년대부터 시행됐던 기존의 의료법은 병원 및 의료 관료 기관의 건물과 시설에 대한 신축과 증축을 할 경우, 신추과 증축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한 타당성과 그 증거를 주정부에 입증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주민들에게 의료비 등의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이 법으로 인해 농촌 및 저개발 지역에 병원과 의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초래하는 폐단을 낳았다.
조지아 상원과 하원은 지난 회기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시설에 대한 신축 및 증축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건설 신청서의 검토 기간도 단축해 주정부의 허가 과정을 단축하도록 법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수년 간, 농촌 지역 뿐만 아니라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도 그래디 병원 등 대형 병원들이 연쇄적으로 폐업 조치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의료 시설 부족에 대한 조지아 주민들과 의료 관계자들의 심각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현재 애틀랜타에서조차 1급 외상 의료 센터 자격을 갖춘 곳은 그래디 병원이 유일할 만큼 의료 기관 부족은 조지아 전 지역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켐프 주지사는 또한 시골 병원 및 의료 기관에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공제 한도액을 대폭 확대하고, 시골 의료 시설에서 일하는 의사 및 의료 인력들에게 추가적인 세금 감면을 시행하는 관련 법안에도 이날 함께 서명했다.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