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최강 금연법’ 추진
영국에서 현재 15세 이하부터 평생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금연법이 의회의 1차 관문을 넘었다. 다만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지난 16일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383표, 반대 6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다. 담배 판매를 제한해 ‘비흡연 세대’를 만들겠다는 리시 수낵 정부의 계획이 1차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이 법안은 해마다 담배 구입 연령이 상향 조정돼 2009년 1월1일 출생자(현재 15세)부터는 평생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흡연을 범죄로 보겠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향이나 포장, 판매 방식을 제한하는 등 전자담배와 관련한 금지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 흡연자는 성인 인구의 약 13%인 640만 명(2022년 기준) 정도다. 흡연율이 20% 안팎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선 낮다. 하지만 영국에서 매년 8만 명가량이 흡연과 관련한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수낵 정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보수당에서도 일부 자유주의 성향 의원들은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리즈 트러스 전 총리도 이 법안을 정부가 개인의 선택을 간섭한다는 뜻의 “보모 국가(nanny state)”라고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지속해서 밝혔다. 이 법안은 3차 독회를 거쳐 하원을 최종 통과하면 상원으로 간다. 상원 최종 표결은 6월 중순으로 영국 언론은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