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 입장 발표서 ‘로 v. 웨이드’ 폐기 자랑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로이터]](/image/272859/420.webp)
11월 대선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인 낙태 문제를 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간 정책 대결이 본격화됐다.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2022년 6월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만에 폐기한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문제는 주별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재차 공약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낙태 금지 문제와 관련, “각 주가 투표나 입법에 의해 결정할 것이며, 결정된 것은 해당 주의 법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주가 (낙태가 금지되는 임신) 주수가 다를 것이며 일부 주는 다른 주에 비해 좀 더 보수적일 것”이라면서 “그것은 결국 (각 주) 국민의 의지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나 종교, 신앙을 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영상 연설에서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등의 경우에는 낙태 금지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또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지난 2월 ‘냉동 배아도 사람’이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체외 인공수정(IVF·시험관 아기) 문제와 관련, “우리는 어머니들이 아이들 갖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고 쉬워지길 바라며 여기에는 IVF와 같은 난임 치료 이용에 대한 지지도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데 대해 자신이 “모든 법학자와 양 진영이 요구한 대로 자랑스럽게 그것을 종료시킨 사람”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해 “임신 9개월 이후, 심지어는 출생 이후 처형까지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태어난 아이를 처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언론은 ‘허위 주장’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낙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임신 15주 이후 낙태금지’ 방안에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보여왔으나 전국적인 낙태 금지 문제는 이번에 거론하지 않았다.
불법 이주민, 무역·통상, 안보 등 다른 정책 이슈에 대한 초강경 공약과 비교하면, 낙태 문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낙태 문제가 민주·진보 진영을 결집하는 정책 이슈일 뿐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발표에 대해 바로 공세에 나섰다. 그는 대선 캠프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나는 ‘로 대 웨이드’에서 규정한 대로 연방 차원의 보호를 복원할 것”이라면서 “여성의 기본적인 선택권은 다시 한번 이 땅의 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때문에 미국 여성 3명 중 1명은 이미 자신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낙태) 금지법 아래 살고 있으며 이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허둥대고 있다”라면서 “트럼프는 자신이 ‘로 대 웨이드’를 뒤집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대선 때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로 대 웨이드’ 폐기를 법학자들이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미국 내 지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아가 공화당이 의회에서 여전히 전국적인 낙태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거론한 뒤 “환상을 갖지 말라”면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마가(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구호) 공화당원들이 전국적인 낙태금지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트럼프는 여기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2022년 6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으며 보수적인 주(州) 위주로 낙태 금지법이 추진·시행하고 있다. 텍사스주를 비롯한 14개 주에서는 대부분의 낙태가 금지돼 있으며 7개 주는 임신 6~18주 사이 낙태를 제한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플로리다주의 경우에는 조만간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