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경동나비

주상원, 주차부팅 남발 규제법 추진

지역뉴스 | 정치 | 2024-03-18 14:21:58

조지아 주차부팅, 주차 족쇄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부팅 남발은 정서적 폭행'

“주차와 부팅 고리 끊겠다”

 

조지아 주상원이 사설 주차장이 부팅업체와 제휴해 주차 위반 차량에 족쇄를 채우는 부팅 산업에 규제를 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상원법안 63을 발의한 쉬 맥로린 의원은 사설 주차장업체, 주차 부지 소유자와 부팅 회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팅회사가 주차장을 카메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차장 소유자가 부팅회사로부터 부팅 건수당 받는 수수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주차위반 차량 단속은 부팅회사가 아닌 주차장 운영업체 또는 주차장 소유자가 직접 해야 하며, 주차위반 차량 발견시 부팅업체에 직접 전화를 해야 한다. 또한 주차장 운영업체는 부팅업체로부터 부팅으로 얻어진 수익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것이 금지된다. 

맥로린 의원은 부팅을 남발하는 것은 ‘시민들을 향한 폭력적인 관행’이라고 말하며, 이 규정을 통해 주차장 소유자와 부팅업체가 주차 족쇄를 가능한 많이 발부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비뚤어진 동기를 끊겠다고 말했다. 

새 법이 이번에 최종 법제화되면 주차장 운영업체와 주차장 소유자는 부팅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차 족쇄를 남발하는 관행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법은 작년에도 의회에 상정됐다가 결국 최종 법제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종 입법화는 불투명하다. 현재 조지아에서는 공공 주차장에서는 부팅은 금지되지만, 지자체의 일반 사설 주차장에서는 허용된다. 

맥로린 민주당 의원은 “주차업체와 주차부지 소유자가 부팅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한, 운전자들을 부팅으로 학대하는 관행은 끊어질 수 없다”고 말하며 이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맥로린 의원은 “새로운 법안은 부팅산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법은 부팅산업을 허용하되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부팅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로 말하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철 기자. 

 

<사진: Shutterstock>
<사진: Shutterstock>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시민과 결혼 서두르고 망명 신청…트럼프 대비하는 이민자들
미시민과 결혼 서두르고 망명 신청…트럼프 대비하는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 공약에 패닉…영주권자도 불안해 시민권 신청대학들, 방학에 본국 가는 유학생에 "트럼프 취임 전 재입국" 권고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주택시장 슈링크플레이션… 집 작아지는데 분양가 껑충
주택시장 슈링크플레이션… 집 작아지는데 분양가 껑충

소매업계에서‘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행위가 논란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줄어들다’라는 뜻의‘슈링크’(Shrink)와‘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2025년 주택시장, 올해 최악 상황 벗어난다
2025년 주택시장, 올해 최악 상황 벗어난다

모기지 이자율(30년 만기 고정)이 약 두 달간 상승을 이어간 끝에 11월 셋째 주(14일 발표 기준) 드디어 하락했다. 그런데 하락 폭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로 매우 미미한

졸업 후 취업난 걱정 없다… 다양한 특화 전공들‘주목’
졸업 후 취업난 걱정 없다… 다양한 특화 전공들‘주목’

대학을 선택하는 것만큼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전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 진로가 결정된다. 적성과 맞지 않는 전공을 선택했다가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흔하

병원 돌고 돈 후에야 판정…‘진단 사각지대’강직성척추염
병원 돌고 돈 후에야 판정…‘진단 사각지대’강직성척추염

허리 통증 외 다양한 증세 디스크와 통증 달라 주의수영은 증상 완화에 도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무릎에 물이 찼다고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받았죠. 어느 날부턴 오른쪽 눈이

“가을단풍 놀이 좋지만, 무릎·발목 부상 주의하세요”
“가을단풍 놀이 좋지만, 무릎·발목 부상 주의하세요”

하산 시 무릎 가해지는 하중 4배 이상 증가반월상 연골판 손상·발목 염좌 가능성 높아 단풍과 함께 등산의 계절이 한창이다. 하지만 일교차가 커지는 이 시기에 호기롭게 등산에 나섰다

10억달러 '조지클루니 테킬라'… 3대 멕시코 술'에 취했다
10억달러 '조지클루니 테킬라'… 3대 멕시코 술'에 취했다

테킬라, 메즈칼, 풀케… 멕시코 전통주의 역사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63)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화에 한 편도 출연하지 않았다. 요즘도 별 활동이 없다. 물론 그는

헬스장 안 가도…‘케틀벨’ 하나면 운동효과 만점
헬스장 안 가도…‘케틀벨’ 하나면 운동효과 만점

빠르고 간단한 홈트레이닝 법으로 인기근력 훈련에 심폐 운동까지 병행 효과너무 무겁지 않게… 적절한 자세 중요 시카고에 사는 34세 내과의사인 토드 반커코프는 운동을 할 시간이 많지

2세들 족쇄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재시동
2세들 족쇄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재시동

‘해외출생·거주 2·3세 한국 국적 자동상실’규정 신설된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한인 2·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 국적법의 독소 조항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추수감사절 연휴 8천만 떠난다
추수감사절 연휴 8천만 떠난다

AAA, 사상 최다 전망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장거리 여행객이 전국에서 사상 최다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추수감사절 이틀 전인 오는 26일부터 연휴 교통체증이 시작될 것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