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은 세금 추징과 관련, 강력한 권한으로 악명이 높은 기관이다. 이런 IRS로부터 편지를 받으면‘혹시라도 벌금을 내야 하나?’하고 가슴이 덜컹 내려앉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IRS로부터 이미 제출한 세금 보고서와 관련, 감사나 기타 통보를 받는 납세자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대부분 세금 보고서는 제출한 대로 접수되지만 일부는 자세한 검토를 위해 한 단계 높은 감사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많다. 제출한 세금 보고서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부는 무작위 샘플링 또는 컴퓨터 선별에 의해 감사 대상에 포함되기도 한다.
2022 회계연도 세무 감사 71만 건
계산 착오 발견되면 감사 가능성↑
납세자·고용주 소득 보고 불일치
비용 과다 처리 및 부적절한 청구
IRS가 감사를 진행하는 목적은 소득, 비용, 세액 공제, 크레딧 액수가 정확히 보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세금 보고서에서 불일치가 발견된 납세자는 감사를 받게 되고 세금 납부 또는 세금 환급 중 한 가지 조치가 이뤄진다.
생각지도 않은 세금 환급을 받으면 좋지만 난데없는 세금 청구를 통보받으면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IRS는 2022년 회계연도에 70만 8,309건의 세무 감사를 진행해 약 302억 달러의 추가 세금이 부과됐다. IRS로부터 세무 감사 통보를 받게 되는 5가지 경우를 살펴본다.
■계산 착오
IRS의 자동 검토 시스템에 의해 발견되는 계산 착오는 매년 수백만 건에 달한다. 2022년 회계연도에만 무려 1,600만 건이 넘는 세금 보고서에서 계산 착오가 발견돼 해당 납세자에게 통보가 전달됐다. IRS에 따르면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RC·Recovery Rebate Credit) 항목에서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은 계산 착오가 발견되고 있다.
RRC는 1조 9,000달러 규모의 ‘미국 구제 계획’(ARP·America Rescue Plan) 일환으로 팬데믹 기간 지급된 ‘긴급 구호 자금’(EIP·Economy Impact Payment)이다. 두 번째로 계산 착오가 많이 발생하는 항목은 ‘부양 자녀 크레딧’(Child Tax Credit)이다. <도표 참고>
단순 계산 착오로 세무 감사가 실시되지 않지만 수작업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로 이어지는 세금 보고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소득 불일치
IRS의 자동 보고 시스템에 의해 소득이 적게 보고된 것으로 판단되면 통지서가 자동 발부된다. IRS는 납세자가 세금 보고 양식을 통해 보고한 소득과 고용주로부터 제출받은 W-2, 1099 또는 금융 기관이 발급하는 이자 소득 양식을 비교해 미보고 소득을 잡아낸다. 소득 불일치가 발견된 납세자는 CP2000 통지서를 받는다. 소득 불일치가 발견되면 추가 세금 또는 세금 환급 조치로 이어진다.
IRS는 2022년 회계연도에 자동 보고 시스템을 통해 약 160만 건에 달하는 소득 불일치 세금 보고서를 잡아냈다. 이중 소득을 적게 보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약 87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금이 부과됐다. 에릭 스미스 IRS 대변인에 따르면 계산 착오나 소득 불일치가 발견된 납세자는 대부분 세무 감사보다는 간단한 통지를 받게 된다. 스미스 대변인은 “전자 보고 방식을 세금을 보고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통지를 피할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과다 비용 처리
비정상적인 비용 처리가 발견돼도 세무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 IRS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통계적 공식을 적용해 세무 감사 대상 세금 보고서를 찾아낸다. 비슷한 소득이나 비용 처리를 제출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의 비용 처리가 청구된 세금 보고서가 세무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비용 항목이 있다면 세금 보고서를 통해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청구되면 IRS의 레이더망에 걸리기 쉽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을 4만 달러로 보고한 납세자가 자선 단체에 1만 달러를 기부해 해당 금액을 비용 항목에 포함시키면 IRS가 정확한 내용 파악에 나서게 된다.
■과다 사업 비용 처리
자영업자나 사업주들은 세금 보고 시 비용만 한 효자 항목이 없다. 그러나 사업 관련 비용 처리와 관련, 일부 잘못 알려진 내용 때문에 세무 감사를 받는 납세자가 많다. 가장 흔한 오해가 여행 경비다. 사업 목적은 적은데 전체 여행 경비를 비용 처리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사업주가 많지만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 차량 유지비와 관련된 오해도 흔하다. 차량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낮은 경우 전체 차량 유지비를 비용 항목으로 청구할 수 없다.
IRS 간행물 583에 따르면 비용 처리 항목에 포함되는 사업 관련 비용은 일반적이고 필수 비용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비용은 해당 사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필수 비용은 사업 운영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적절한 비용이다.
■부적절한 비용 처리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을 위한 세무 지침서인 IRS 간행물 334과 관련, 세무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IRS는 일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사업이 수익 창출 목적인지 단순 취미 목적인지를 확인할 때가 있다.
만약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닌 경우 소득 공제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 비용이 제한된다. 일부 자영업자는 사업 손실을 사업과 연관 없는 기타 소득의 공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세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준 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