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
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현재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3월 중순까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15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사기를 조직한 혐의로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권씨 측 변호인은 재판 출석 가능성을 이유로 1월29일 예정된 재판 기일을 최소 3월18일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권씨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 신현성(38·미국명 대니얼 신)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겸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향후 재판 결과에도 관심을 쏠리고 있다. 차이코퍼레이션은 간편 결제서비스 차이페이의 운영사다.
신현성 전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거래 조작 등을 통해 4,62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검찰은 신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겼으며 같은 해 10월30일 첫 공판이 열렸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의 당시 보도에 따르면 신씨에 대한 1차 공판의 주요 쟁점은 루나코인의 증권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폭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 3가지였다.
앞서 지난해 8월 한국 검찰은 코인의 증권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 뉴욕남부지방법원이 “코인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는 판매될 때 증권이다”라고 판단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하기도 했다.
한국 검찰은 또 신씨가 권도형씨와 테라폼랩스를 공동창립한 뒤 테라 코인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고도 결제 서비스를 허위 홍보해 1,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 폭락 위험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코인을 계속 발행하다가 보유 코인을 고점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권도형씨와 신현성씨의 공모 여부는 미국의 SEC도 주목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이 한국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씨에 대해 SEC가 한국에 사법공조 요청을 하도록 승인했다고 전했다.
■ 화폐사기 공범 신현성은 누구
화려한 가족관계 한국서 주목 받아
신직수 전 중정부장 손자
홍석현 중앙그룹회장 처조카
한때 중앙일보 계열사 운영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미국명 대니얼 신)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화려한 가족관계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신씨의 가족관계는 지난해 3월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판사는 “주요 공범(권도형)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힌 바 있다.
신현성씨의 조부는 유신정권 실세로 70년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거쳐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던 고 신직수씨다. 신현성 전 대표는 신직수 전 장관의 3남인 신황균 광륜상사 회장의 장남이다.
1985년 11월12일 서울에서 태어나 9세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온 뒤 다시 25세에 한국으로 건너와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을 창업했다.
신직수 전 중앙정보부장의 장녀와 결혼한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에게 신현성씨는 처조카다. 신씨가 창업했던 차이코퍼레이션은 중앙일보와도 관계가 깊다. 차이코퍼레이션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중앙그룹 계열사에 이름을 올렸다. 중앙그룹 계열사 일부는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중앙그룹 계열사인 메가박스는 2021년 차이코파레이션과 ‘차이페이’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차이페이는 차이코퍼레이션이 만든 결제시스템으로,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는 것처럼 홍보됐다. 그러나 검찰은 차이페이 자체가 사기였다고 본다. 검찰은 이를 수사하며 메가박스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은 신현성 전 대표 사건의 심리를 맡은 주심 판사가 과거 중앙일보 기자 시절 신씨의 성공담을 인터뷰한 인물로 파악됐다며, 피해자들 사이에선 “공정한 재판이 되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