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트럼프’ 경제 정책, 누가 더 잘했나?

대선 10개월 앞두고 경제 중요한 이슈 부상

‘일자리·실업률·경제 성장’은 바이든이 우위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가 다시 유권자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 올랐다. 팬데믹 이후 경제가 빠르게 회복 중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가구의 가계 재정이 나아지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미국인 대부분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현직 두 대통령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각자의 경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각 대통령의 경제 분야 성과를 비교해 본다.

 

 

 

■고용 창출

유례없이 강력한 고용 시장은 바이든 정부의 큰 성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고용 시장 성장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시점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팬데믹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던 시기다. 이후 경제학자의 예상을 뒤엎은 가파른 고용 시장 성장은 미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됐다.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은 견고하게 유지됐다.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1,4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는데 이는 월평균 40만 개가 넘는 일자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규 일자리는 19만9,000개로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재임 첫 3년간 창출된 신규 일자리는 월평균 17만6,000개에 불과하다. 이 시기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 활동 제재 명령과 이로 인해 약 2,0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기 직전이다.

■실업률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 대부분을 제외하면 전국적인 실업률은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모두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20년 초(팬데믹 발생 직전) 실업률은 50만에 최저 수준인 3.5%로 하락했다.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인 지난해 초 실업률은 이보다 더 떨어진 3.4%로 떨어졌다가 최근 3.7%로 소폭 상승했다.

수년간에 걸친 일자리 증가로 그간 노동 시장 취약 계층의 고용이 늘어났다.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히스패닉, 흑인 여성, 장애인의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흑인 실업률 하락은 두 대통령 재임 기간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초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경제 성장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 경제는 대부분 분야에서 꾸준한 속도로 성장세를 유지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총생산’(GDP)은 22%나 성장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가파른 경기 침체가 발생했던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의 GDP 성장률도 약 14%로 꽤 높은 편이다. 수조 달러가 넘는 막대한 규모의 경기 부양 정책 시행으로 트럼프 대통령 퇴임 시기 경제는 회복세로 돌아섰다.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인 지난해 6개월 연속 경기 침체를 기록한 뒤 5개월 연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성장세는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과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인프라스트럭처 및 친환경 프로젝트에 힘입어 이뤄졌다.

■주택 가격

주택은 미국인이 자산을 축적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주택 가격이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는 ‘양날의 검’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산 축적이 절실한 첫 주택구입자들은 높은 주택 가격 때문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잃은 반면 기존 주택 보유자는 주택 가격 급등의 최대 수혜자다. 전반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 가격은 팬데믹 기간인 2020년 봄부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을 포함한 2022년 가을 사이 무려 49%나 폭등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택 구입 능력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 주택 중간 가격은 43만1,000달러로 지난해 최고치인 48만달러에 비해 많이 떨어졌지만 팬데믹 이전과 비교할 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모기지 이자율은 지난 2년 사이 약 3.1%에서 7%로 두 배나 넘게 급등하며 주택 구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자율 급등으로 주택 시장이 냉각됐지만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한 매물로 인해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바이든 행정부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팬데믹 이후 지속된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식료품, 개스, 자동차, 의료비 등 가격이 오르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2022년 최고 수준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1년 전에 비해 여전히 약 3%나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은 여전하다. 많은 미국인은 높은 물가로 인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가장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경제 문제로 꼽는 유권자가 많다.

■이자율

이자율 정책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많지 않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의회가 승인하는 연방준비제도(FRB·연준) 의장과 총재들이 독립적으로 이자율 정책을 결정한다. 연준의 이자율 정책이 경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연준은 기준 금리를 11차례나 인상했다.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였다. 그 결과 은행 간 초 단기 대출 금리에 이용되는 기준 금리는 5.25%~5.5%로 22년 만에 최고치로 인상됐다.

연준이 이처럼 기준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상을 시사하면 그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크다. 모기지 이자율을 포함한 시중 이자율 상승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의 대출 이자 비용이 높아진다. 온라인재정정보업체 뱅크레잇닷컴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모기지 이자율은 약 7%(30년 만기 고정), 개인 대출 이자율은 약 12%, 크레딧 카드 이자율은 20%를 넘어섰다.

■가처분 소득

현재 미국인의 소비력은 바이든 대통령 집권 초에 비해 낮아졌다. 경기 부양금 지급 중단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2020년 이후 미국 가구 소득에 큰 변동이 발생했다. 2022년 말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앞지르면서 미국 가구의 사정이 1년 전보다 나아진 점은 다행이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팬데믹 발생 직전까지 미국인의 소비력은 꾸준히 상승한 바 있다.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세후 소득인 가처분 소득은 2017년 1월과 2020년 1월 사이 약 10% 상승했다.

■주식 시장

트럼프 행정부 시절 급등한 주식 시장은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차입 비용 증가와 변동성 증가로 주식 시장이 몇 차례 하락한 바 있지만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S&P500 지수 역시 조만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주식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많이 신경을 쓴 분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성과를 여러 차례 과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에 없는 주식 시장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준 최 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