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새 학자금 빚 탕감 프로그램 "SAVE"에 따라 연방정부 학자금 빚 탕감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연방정부 학자금 빚 탕감 정책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달부터 학자금 빚 탕감을 시작합니다.
예상보다는 시행이 6개월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연방정부가 고안한 연방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 "SAVE"는 당초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대출자들의 부담을 하루 속히 덜어주기 위해 프로그램 시행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밝혔습니다.
자격대상은 만2천 달러 이하의 대학 학자금 빚을 지고, 최소 10년동안 학자금 빚 페이먼트를 해온 주민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인 SAVE 플랜에 가입돼있으면 탕감을 받을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에 탕감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가 몇명이나 될지는 확실치 않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수천만명에게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빚을 탕감해주는 대규모 탕감 플랜을 선보였지만, 공화당 진영으로부터 젊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결국 연방 대법원의 제동으로 대규모 학자금 탕감 플랜은 무산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신 당초 계획보다 수혜폭을 대폭 줄인 학자금 빚 탕감 플랜 SAVE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SAVE 는 기존의 소득을 기반으로 한 학자금 상환 플랜보다 더 혜택폭이 큰 플랜입니다
기존에는 20년 혹은 25년 이상 학자금 빚을 갚은후에도 빚이 남아있는 경우 탕감해줬지만, 세이브 플랜은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고, 되갚아야 하는 월 페이먼트 액수도 줄였습니다.
학자금 빚이 만2천달러가 넘는 경우에도 세이브 프로그램을 통해 탕감을 받을수는 있지만 대신 상환기간 조건이 십년보다 더 길어집니다.
탕감받기까지 맥시멈 상환기간은 대학 학자금의 경우 20년, 대학원 학자금의 경우 25년입니다.
학자금 빚 액수가 적은 경우가 대상이라 4년제 대학보다는 커뮤니티 컬리지 졸업생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것으로 행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교육부는 세이브 플랜에 가입된 자격대상자들의 빚을 자동 탕감할 예정이며, 탕감 자격 대상이 되는데도 세이브 플랜에 가입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이메일로 상환 프로그램 가입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이브 플랜과는 별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탕감혜택을 볼수 있는 또다른 플랜을 탕감 플랜을 구상중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