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미국 주법
2024년 새해를 맞아 각 주에서는 다양한 법이 새로 도입된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거나 시행 예정인 주법들 가운데 논쟁적이거나 주목할만한 사례를 1일 소개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요 소매점에서 성 중립적인 장난감 판매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올해부터 도입됐다. 이 법은 직원 수 500명 이상의 대형 소매업체들에 남아와 여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장난감 판매대를 두도록 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는 첫 위반 때는 250달러, 그 이후부터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리노이주에서는 학교나 공립 도서관에서 성소수자·인종 문제 등을 다룬 책을 금지 도서로 지정하거나 퇴출할 수 없게 한 ‘금서 지정 금지법’을 이날부터 시행했다. 이는 미국에서 금서 금지법을 도입한 최초 사례다. 이 법은 학교·공립 도서관이 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려면 미국도서관협회(ALA)의 도서관 권리장전(Library Bill of Rights)을 채택하거나 비슷한 서약을 하도록 했다.
이에 비해 텍사스주에서는 공립 고등교육 기관에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금지하는 법이 이날 발효됐다. 이 법에 따르면 공립대학들은 ‘성별, 피부색, 또는 민족에 근거해 정책, 절차, 훈련, 프로그램, 활동 등에서 사람들에게 다른 대우를 제공하는 DEI 관련 사무소’를 공립대학에 두지 못한다.
또 대학 측으로부터 DEI 교육·훈련에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학생이나 교직원은 학교를 고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 내 성소수자 지원센터 등 DEI 관련 부서도 문을 닫는다.
뉴저지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올해부터 사전 피임약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됐다. 연방 식품의약청(FDA)은 앞서 지난해 7월 프랑스 제약업체 HRA 파마가 만든 피임약 ‘오필’(Opill)의 처방전 없는 판매를 승인했다.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사전 피임약이 판매되도록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