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오바마케어의 향방 문답풀이] 트럼프 또 폐지 공약… 현실화되면 가주 최대 피해

가주가 받는 지원금 연 300억 달러로 최다

오바마 정부 때 도입된 전국민 건강보험법(ACA)인 이른바‘오바마케어’에 대해 2024년 대선에서 백악관 탈환을 노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폐지를 사실상 공약함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이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 체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28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캘리포니아에서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폐지하겠다는 자신의 주장을“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신문은 KFF(전 Kaiser Family Foundation)의 보건 정책 담당 수석 부사장인 래리 레빗의 말을 인용해“약 660만 명의 주민들이 등록한 캘리포니아만큼 오바마케어 폐지로 인해 더 큰 위험에 처한 주는 없다”라고 전하며, 이로 인한 영향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트럼프는 무엇을 하겠다고 말했나.

▲트럼프는 크리스마스 날인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오바마케어는 너무 비싸고 좋은 의료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훨씬 더 좋고 덜 비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차상위 계층 등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것을 사실상 1호 과제로 삼았으나 실패했다. 공화당도 2017년 연방 의회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입법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2017년 당시 말기 뇌암을 앓고 있던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존 매케인(애리조나)은 다른 2명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과 함께 오바마케어 폐지 입법을 거부했다. 트럼프는 매케인이 2018년 사망한 후에도 그를 맹렬히 비난한 바 있다.

공화당 경선에서 압도적인 격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는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탈환하면 공화당은 연방 의회를 통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트럼프에게 오바마케어 폐지 의제를 제정할 기회를 줄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오바마케어가 중요한 이유는.

▲2010년 오바마케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65세 미만 인구 중 21%가 건강 보험을 갖고 있지 않았다. KFF 통계에 따르면 이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였다. 이 수치는 2022년에 7.5%로 떨어져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연방 정부는 캘리포니아에 연간 3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이 예산은 오바마케어 거래시장에서 보조금을 받고 건강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거나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무료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확장된 메디캘을 받는 약 660만 명의 비용 대부분을 충당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주는 주 세금을 사용해 13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캘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부 장관인 마크 갈리 박사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당뇨병이나 기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예방 치료를 받을 수 없어 건강이 악화됐고, 이로 인해 값비싼 긴급 치료실과 응급실을 찾는 줄이 길었다”고 말했다. “이후로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치의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긴급 치료실과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줄어들었다”고 갈리 박사는 설명했다.

-오바마케어 폐지가 저소득층 환자와 병원에 어떤 의미가 있나.

▲사우스 LA에서 약 130만 명의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MLK 커뮤니티 헬스케어의 CEO 일레인 바트로 박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당뇨병은 MLK를 찾는 환자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퍼진 질병 중 하나다.

바트로 박사는 “건강보험이 없으면 많은 환자들이 예방 치료를 포기하게 돼 결국 절단과 수술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병원 방문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이것은 삶의 질과 기대 수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오바마케어의 연방정부 비용을 흡수할 수는 없나.

▲주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자원 차이를 고려할 때 주 차원에서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책 담당자는 거의 없다. 레빗 박사는 “캘리포니아는 이론적으로 자체 버전의 오바마케어를 만들 수 있지만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가 연방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위해 메디캘을 계속 확장할 여유가 있나.

▲주정부는 680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의료 예산은 정치적 논쟁 대상은 아닌 것 같다. 갈리 박사는 “이것은 캘리포니아주의 건강과 경제적, 사회적 안정성에 대한 일종의 계약금”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화당원들도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를 원하나.

▲공화당이 통제하는 연방하원은 정기적으로 법안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폐기됐다. 하지만 공화당은 더 이상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체 계획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았거나 있다 하더라도 오바마케어 보다 덜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바마케어가 여론 조사에서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 공화당 소속으로 주 컨트롤러(감사관) 선거에 출마했던 후버 연구소의 랜히 첸은 “우리는 이전에도 이 싸움을 겪어봤고 이것이 어떻게 밝혀졌는지를 보았다”며 “그때는 (오마바케어) 지금보다 훨씬 덜 견고했다”고 말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