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 연방판사 선거구 조정 '합법' 판결
샘박 같은 당 의원과 경선 치러야 돼
공화당이 이달 초 새로 그린 조지아의 새로운 선거구 지도가 합법하다고 28일 연방판사가 판결했다.
스티브 존스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공화당의 권력을 보존하는 조지아의 새로운 정치 선거구를 지지했으며 목요일 주 의원들이 대다수의 흑인 유권자가 더 많은 선거구를 만들라는 그의 명령을 "완전히 준수"했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조지아주 연방하원 대표단에서 9-5를 유지하고, 주의회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우위를 보호하는 정치 지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선거구 지도는 내년 선거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존스 판사는 공화당 의원들이 2년 전 주의 선거구 재조정을 취소한 10월 판결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존스는 옛 지도가 흑인 투표력을 불법적으로 희석했다고 결정했지만 목요일 그의 결정은 주의 다시 그려진 선거구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사건의 원고는 다시 그려진 지도가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루시 맥베스가 소유한 귀넷의 다인종 7지역구를 쪼개어 흑인 유권자의 선거권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주장했지만 존스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존스 의원은 “당파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부가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것만으로는 투표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썼다.
이 결정에 대해 항소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달 끝난 특별 회의에서 공화당 다수가 새로운 선거구를 만든 후 존스의 판결로 현재 사건이 해결됐다.
공화당 존 번스 주하원의장은 “오늘의 판결은 우리가 제시한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권 단체와 종교 단체를 포함한 사건의 원고들은 계속해서 다른 지도를 찾을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조지아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변호사인 라훌 가라바두(Rahul Garabadu)는 “우리는 이 지도가 계속해서 투표권법을 위반하고 흑인 유권자의 투표권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믿는다”라며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조지아에서 공정한 투표 관행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귀넷을 중심으로 한 제7지역구는 사라졌으며, 귀넷은 공화당 2명, 민주당 2명의 인근 4개 선거구로 편입됐다. 한국계 샘박 의원의 주하원 107지역구는 같은 민주당 그렉 케너드 의원의 선거구와 병합돼 내년 봄 같은 당 의원끼리 경선을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