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부족에 집값 상승… "같은 부지에 더 많은 집" 규정 개정

지자체들, 용적률 상향 등 고밀개발 유도…"기존 주민 쫓겨날 수도" 우려도

 

주택 부족에 직면한 미국의 많은 도시가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같은 부지 내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

공급부족으로 중산층 소비자들이 집을 사기 힘들 정도로 집값이 오르자 주택부지 용적률 제한 규정을 고치거나 토지 용도변경 등을 통해 같은 크기 부지에 더 많은 가구가 살 수 있게 한 것이다.

텍사스주 오스틴시는 올해 단독주택 1개 필지 내에 집을 최대 3호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1개 필지 내에 집을 1~2호만 지어놓은 소유자가 추가로 집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 지역 규정 개정을 주도한 레슬리 풀 시의원은 오스틴의 주택 재고가 급속한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를 따라잡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주택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댈러스, 보스턴, 노던버지니아, 미니애폴리스, 오리건주 포틀랜드 등 다른 대도시도 용적률 제한을 상향 조정했거나 개정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규정 개정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알 수 없다면서 공급 증가 필요성과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 사이에서 정책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용적률 상향을 시도한 많은 지역에서 이 문제는 이미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이들 간에 충돌도 빚어졌다.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 이사회는 단독주택 1채를 지을 수 있도록 한 부지에 최대 6호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듀플렉스나 트리플렉스, 연립주택 등을 많이 지어 중간 크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이 지역 부동산업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알링턴 카운티의 주택 매매 가격 중간치는 71만2천500 달러(약 9억2천800만원)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상승했다.

카운티 이사회 크리스찬 도르시 의장은 "가능한 많은 사람을 위해 규정 개정을 잘 활용하는 것은 이사회 책무"라고 말했다.

대도시 보스턴 주변 지역도 환승역 역세권에 다가구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추진 중이다.

지역 계획위원회 주택 및 지역개발 담당 엔드레아 해리스 롱 매니저는 "이는 더 많은 유연성을 확보하고 실제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라면서 "용도변경이 무산되면 정책은 더 추진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런 공급 확대 조치는 종종 지역 주민이나 단체의 반발도 불러온다.

오스틴시의 한 건강 관련 시민단체 카르멘 레인스 국장은 고밀도 개발은 주택 가격과 임차료를 올리기 때문에 기존 주민들이 가격 부담에 쫓겨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투자자 중심의 주택 정책인데 중산층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포장돼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