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안 통과
미국의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예산이 직전보다 3%포인트 늘어난 8,860억달러로 사실상 확정됐다.
연방 하원은 14일 오전 본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을 상정해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에서 45명이, 공화당에서는 73명이 각각 반대표를 던졌다.
국방수권법안은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법안이다.
법안은 전날 밤 상원에서 의결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이날 통과됨에 따라 입법 절차를 사실상 마쳤으며 행정부로 이관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면 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올해 NDAA는 병사 월급 5.2% 인상, 중국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예산 115억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8억 달러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법안에는 또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FISA 702조는 국가안보국(NSA)이 외국인의 통화·문자메시지·메신저·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구글·애플 같은 미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에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국방부의 낙태 지원 금지 등 이른바 ‘워크’(woke·진보 어젠다를 통칭함)를 제외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하원 조율을 거쳐 마련된 최종단일안에서 이런 내용은 빠졌다.
공화당 강경파가 이에 반발해 의사규칙을 수정, 의결 정족수를 통상적인 과반 찬성이 아닌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했지만, 찬성표가 이 기준을 넘겨 상·하원 합의안대로 통과됐다.
공화당 강경파인 칩 로이(텍사스) 의원은 하원에서 “군의 방향을 사회 공학에서 멀어지도록 변경하지 않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