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방수권법 단일안 공개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연방 상·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국방관련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행정부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도록 주문하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 국방부가 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NDAA 상·하원 단일안을 공개했다. 법안에는 미국이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대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3면에 계속>

연방 국방수권법 단일안 공개

<1면서 계속>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8,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26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하는 방식 등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워싱턴선언 관련 문구는 지난 7월 의결된 하원안에 처음 들어갔지만 상원안에는 없었으나 이번 상·하원 단일안에 포함됐다.

또 법 제정 180일 내에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