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다음달 1일 예정
연방 재무부가 다음 달 1일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른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29일 보도했다.
FEOC 규정에는 우선 중국의 국영 기업의 배터리나 부품, 핵심 광물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망했다. 나아가 재무부는 중국 사기업이 부분적으로 지분을 가진 미국 및 제3국 소재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기술로 제작한 배터리가 보조금 대상이 되는지도 논쟁거리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시행된 IRA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 사용 시 3,750달러 ▲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 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다만 IRA는 법에서 FEOC의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되는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각각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 등으로 정의한 인프라법상 FEOC 규정을 원용하게 돼 있다. 다만 현재 규정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업계에서는 상세한 규정 마련을 요구해왔다.
미국도 FEOC로 규정할 범위를 놓고 계속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할 경우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한다는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는 반면,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잡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대상이 극히 적어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