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처벌보다 치료우선 정책 중점
최근 4명의 유아(생후 8개월~2세)가 펜타닐 중독 증세를 보이고, 이 중 한 살배기 아이는 숨지기까지 했던 미국 뉴욕 브롱크스의 한 어린이집. 경찰 수색 결과, 아이들의 낮잠용 매트 아래엔 펜타닐 1㎏이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문제의 어린이집에서 수백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아예 ‘마약 시장’마저 형성돼 있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4일 해당 지역에서 대낮부터 마약 거래는 물론, 투약도 이뤄지는 탓에 주사기나 피 묻은 일회용 알코올 솜이 길거리에 널려 있다며 그 실태를 보도했다. 그런데도 뉴욕 경찰은 이처럼 공공연한 마약 시장에 큰 관심이 없다.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 왜일까.
뉴욕은 ‘비범죄화’로 마약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대신, 마약을 ‘합법적으로’ 투약하는 공식적 공간(약물과다복용 예방센터·OPC)을 만드는 식이다. 물론 명암이 존재하고, 딜레마도 여전하다. 마약에 대한 관용은 중독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부채질할 것인가. 수십 년째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는 미국이 골머리를 앓는 질문이다.
지난해 뉴욕시의 마약 관련 사망자 수는 3,2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뉴욕시와 주정부가 1990년대 후반에 흔했던 길거리 마약에 대한 공격적 법 집행을 외면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NYT는 전했다.
현재 미국에선 뉴욕을 중심으로 마약 문제를 처벌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고 풀어가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뉴욕은 2021년 미국 최초로 OPC를 열고 사용자들이 마약을 가져와 새 주사기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해 줬다. 이에 앞서 주사기와 바늘, 마약 해독제 나르탄 등을 ‘마약 관련 도구’라며 소지 사실만으로도 체포하던 법을 고쳤고, 마약 사용자에겐 수감 대신 중독 치료를 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뉴욕이 마약에 관용을 베풀기 시작한 시점부터 치안은 엉망이 됐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미국 할렘 지역에 대한 인식 제고 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의 창립자 숀 힐은 “거리에서 대놓고 마약을 하는 이들을 신고하더라도 경찰에 체포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지난 4, 5년간 치안이 극적으로 변화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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