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특별규제 대상…빅테크 업체들‘비상’

알파벳·애플·MS 등 6개사 위반 시 매출 10% 과징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6일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게이트키퍼)를 발표하면서 빅테크(거대 정보통신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불과 6개월 뒤인 내년 3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위반 시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반복적인 위반 시 최대 2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빅테크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사로, 이들이 제공하는 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이들 빅테크는 DMA의 규제를 받게 되면서 5억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EU 지역에서는 최소한 그동안의 사업 관행을 확 뜯어고쳐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폐쇄적인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플랫폼에도 각 사의 문호를 개방해야 하고,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사용했던 개인 정보는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애플의 경우 애플 스토어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었던 앱을 경쟁업체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구글은 일반 검색 결과에서 쇼핑과 같은 자체 검색 분야를 선호하는 것이 금지된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상품 검색 시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자사 브랜드를 우선시할 수 없고, 메타는 이용자의 허가 없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 소셜미디어(SNS) 간 이용자 정보를 결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