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서 청문회 개최 논의
연방 하원과 징계협력 모색
공화당의 조지아 상원 원내대표 스티브 구치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파니 윌리스 검사장에 대한 처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공화당 상원의 콜튼 무어 의원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윌리스 검사장을 징계하기 위한 임시 의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냈고, 이 제안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번에 상원의 원내 대표 구치 의원을 중심으로 윌리스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 가능성에 대해 의원들이 논의를 시작하면서 윌리스 검사가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연방 하원에서도 윌리스 검사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면서 미연방 의회와 조지아 의회에서 모두 윌리스 검사를 징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방 하원의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윌리스 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윌리스의 트럼프 기소는 연방 정부의 이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으며, 윌리스의 기소 행위는 특정 정치적 동기가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연방 법사위원회는 "이러한 연방 정부의 중대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이 문제와 관련한 입법 개혁이 필요하거나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 문제를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한의 내용에 비춰보면,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련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을 보완하여 파니 윌리스 검사장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스티브 구치 조지아 상원 의원은 "우리는 확실히 윌리스 검사가 트럼프 기소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다루고 있으며, 그의 동기는 오염됐다고 믿는다. 우리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치 의원은 인터뷰에서 "윌리스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표명했다.
공화당 측에서는 지난 회기 때 통과된 권한을 남용하는 검사에 대해 조사하고 직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상원 법안 92를 윌리스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방 하원 클라이드 의원은 윌리스 검사장에 대한 연방 정부 예산 지원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
윌리스 검사는 연방 하원과 조지아 상원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논평을 거부하고 있다.
윌리스 검사 탄핵을 위한 임시 의회 소집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이 동의를 해야 하고, 이는 민주당 의원들의 동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시 의회 소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이 이번에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회 소집 없이 윌리스 검사에 대한 징계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