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령 3,100명 기소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의 불법 수령 등과 같은 사기 범죄 행각 색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팬데믹 지원금 사기 범죄 전담팀을 꾸려 범법 행위를 가려내 3,100여명을 기소하는 등 코로나19 지원금 사기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면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IDL) 등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을 부정 신청한 사기 범죄를 적발해 이번 주 현재까지 모두 3,19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기범들이 불법으로 코로나19 지원금을 수령한 규모는 14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법무부는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팬데믹 구호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사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범법자 색출 작업에 나섰다. 특히 지난 5월에서 7월까지 3개월 기간을 일제 소탕 기간으로 설정해 전국 50여곳의 검찰청과 주정부 및 시정부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371명을 기소해 이중 119명이 유죄 판결을 받는 개가를 올렸다. 119명 사기범들의 대부분이 직원 고용 유지를 핑계로 사기로 급여보호프로그램의 지원금을 불법 수급을 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팬데믹 지원금에 대한 사기 범죄로 발생한 피해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연방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2,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 지급된 1조2,000억달러의 약 17%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SBA는 PPP와 EIDL과 관련된 불법 수급 사례를 적발해 560명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 바 있다.
<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