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회사 법적책임 강화 확산…일리노이주 8번째 합류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는 미국에서 총기 사건·사고에 대한 제조회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주가 늘고 있다.

13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12일 총기 제조사의 면책 범위를 좁히는 내용을 담은 총기산업 책임 강화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공공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당국이 판단할 경우 총기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광고가 어린이나 무장단체, 향후 무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당국이 판단한 경우에도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앞서 콜로라도 등 7개 주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총기 제조사 책임 강화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법 통과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은 이 규제가 단순히 총기 광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총기 제조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총기 제조사들은 총기판매보호법(PLCAA)에 따라 범죄자를 포함한 제삼자의 총기 오용에 책임을 지지 않아 왔다.

그러나 2012년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 사례가 총기 제조사에 우회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유족들은 총기 업체 레밍턴이 무기 오남용의 위험이 큰 젊은 남성을 상대로 부적절한 마케팅을 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코네티컷주 법원은 총기판매보호법이 아닌 불공정거래행위법을 적용해 유족의 소 제기를 인정했다.

이후 레밍턴은 지난해 소송을 낸 유족에게 7천300만 달러(910억 원)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책임강화법은 샌디훅 사건 유족이 낸 소송과 유사한 소송의 문턱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우리는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제조사나 담배업체, 약탈적 대부업체에 책임을 묻는데 총기 제조사만큼은 법 뒤에 숨어 책임을 면해 왔다"며 "앞으로는 그렇게 숨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일리노이 주의회는 작년 7월 미국 독립기념일에 시카고 교외도시 하일랜드파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직후 총기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왔다.

최근엔 공격용 무기 100여 종의 제조·판매·소지를 불법화한 '일리노이 커뮤니티 보호법'(PICA)이 합헌 결정으로 효력을 되찾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