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적절한 경기부양책”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부양책 ‘바이드노믹스’를 치적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해당 정책이 미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 보도했다.
1조 달러가 넘는 규모의 바이드노믹스로 인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응 과정에서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던 경제가 침체를 피하고 연착륙할 수 있을지, 혹은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지 등 정책의 시의적절성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의 지구온난화 대응 관련 보조금·세제 혜택 규모가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법안 통과 당시 연방의회 예산국의 추정액 3,910억달러를 뛰어넘는 것이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는 바이드노믹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연준)의 공격적인 신용 긴축 여파가 경제에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상황에서 부양책이 충격 상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책 집행의) 타이밍이 매우 좋다”고 평가했다. 향후 1년간 미국 경제성장률이 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바이드노믹스가 이 가운데 0.4%포인트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줄리 수 연방 노동장관 대행도 “바이드노믹스는 미국인들을 위해 기능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반면 연준이 성장률 둔화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낮추려 하는 상황에서, 바이드노믹스가 연준의 의도와 다르게 작용하고 내년에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르네상스 매크로리서치의 닐 두타 이코노미스트는 견조한 경제·노동시장 상황으로 이미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지금의 강한 성장세가 향후 인플레이션을 불 지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애나 웡 이코노미스트도 “올해로 예측되는 침체가 없는 게 아니라 미뤄지고 연준이 결국 현재 예상보다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면, (그 상황을 불러온) 장본인은 바이드노믹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봤다.
한편 신용평가기관 피치의 지난 1일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바이드노믹스’도 타격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10여년 만에 벌어진 깜짝 강등 사태를 두고 서로 비난하고 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출을 겨냥하고, 민주당과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무모함과 공화당의 부채한도와 관련한 벼랑 끝 전술 탓을 한다.
한편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연준 인사들은 바이드노믹스에 따른 경제적 여파를 크지 않게 보고 있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6월 28일 재정정책이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동인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청정에너지·반도체 분야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지원책 덕분에 지난해 공장 건설에 대한 지출은 거의 2배가 됐으며, 기업들의 수혜는 분명하고 향후 더 많은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엘런 젠트너를 비롯한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내 공장 건설 붐과 인프라 투자 증가 등을 반영해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치를 0.7%포인트 상향해 1.3%로 최근 조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JP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더는 미국의 연내 침체를 예상하지 않고 경제가 건강한 속도로 확장할 것으로 본다면서,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연율)를 0.5%에서 2.5%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