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지지율 더 바닥으로

낙태권 제한 판결 이어 소수계 우대제 폐지까지

 

연방 차원의 낙태권 인정 판결에 이어 대입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폐기한 연방 대법원의 지지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업체인 갤럽이 지난달 3~27일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연방 대법원이 지지율은 40%를 기록했다.

 

연방 대법원의 지지율은 2017년 후반부터 2021년까지 49% 이상을 유지했으나 2021년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 해 조사에서 처음으로 40%를 기록했다.

 

이후 43%까지 올랐던 대법원의 업무 수행 지지율은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지난해 다시 40%로 떨어졌으며 이번에 다시 40%로 조사됐다고 갤럽은 밝혔다.

 

지지 정당별로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대법원 지지율은 62%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17%에 그쳤다. 무당층의 경우 4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연방 대법원은 모두 9명의 종신직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시 모두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이 계속해서 강경한 보수적 판결을 내놓으면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임기 제한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미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