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상환자들 구제 조치
연방 교육부가 14일 총 80만4,000명을 대상으로 모두 39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구제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워 발표한 최대 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을 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구제 조치의 대상은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는 경우로 20~25년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 연방 정부가 나머지 잔액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구제할 방침이다.
연방 당국은 이날부터 이번 구제 조치에 해당되는 대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너무나 오랫 동안 대출자들은 고장난 시스템 아래에서 고통받아 왔다”며 “과거 행정적 실패를 바로잡음으로써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할 탕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빚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해리스 부통령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은 2주전인 지난달 30일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부부합산 25만 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 ‘권한 없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천300억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서도 정치적 내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교육부는 법에 따라 4,300억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원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해당 법은 기존 법령 또는 규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보수 대법원을 강도높게 비난하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원은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