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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기소돼…전직대통령 첫 연방기소

미국뉴스 | 정치 | 2023-06-09 10:09:38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기소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스파이방지법 위반 등 7개 혐의…"13일 법원 출석 소환장 받아"

트럼프 "나는 결백…선거개입이자 최악의 마녀사냥"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고 미국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데 이어, 또 다른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미 전·현직 대통령이 주 법원이 아닌 연방 법원에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법무부가 기밀문서 유출 의혹 관련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8일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부패한 바이든 행정부가 내 변호인들에게 내가 기소됐다고 알렸다"고 썼다.

 

이번 기소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이뤄졌다. 플로리다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오후 3시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직접 밝혔다.

그는 퇴임 후 대량의 백악관 기밀문건을 사유지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으로 옮겼으며, 문건을 회수하려는 연방 당국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NYT와 CNN 등 현지 언론은 그런 그에게 7개 범죄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인 짐 트러스티는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스파이방지법 위반과 사법방해, 기록 인멸·위조, 공모, 허위 진술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트러스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이들 혐의가 적힌 소환장을 이메일로 받았으며 기소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CNN은 미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했다면서 그런 까닭에 미국 비밀경호국과 연방보안관실도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들 기관과 법무부는 다음 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에 대비해 인력을 마이애미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앞서 미 법무부가 임명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2021년 1월 6일 연방 의회 난입 사태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압수한 기밀 문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기밀문서 유출 사건은 앞서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한 미 하원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조사 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일부가 훼손되고, 일부는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반출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대배심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밖으로 가져나간 모든 기밀문서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발부했고, 두 달 뒤 연방수사국(FBI)이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당국의 기밀문서 유출 수사를 방해한 증거들을 수사당국이 다소 확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번 기소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에 이어 추가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에 관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 3월 미국 전·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기소된 바 있다.

소 제기가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이뤄진 것과 관련, 전직 미국 대통령이 형사 사건으로 연방법원에서 재판받게 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NYT는 전했다.

직전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과 관련한 기소는 연방법원이 아닌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이뤄졌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 중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뤄진 추가 기소여서 정치적 파장도 클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결백한 사람!"이라며 "2024년 대선 여론조사에서 현재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다른 모든 후보를 앞서고 있는 전직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완전히 부패했다"며 "이것은 선거 개입이자 사상 최악인 마녀사냥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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