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대형 플랫폼 대상
캘리포니아주에서 저널리즘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내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하원은 1일 ‘저널리즘 보호법’(Journalism Preservation Act)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사용자 규모를 지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는 대가로 관련 광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뉴스를 제공한 미디어 회사에 배분하게 했다. 구체적인 지급 비율은 추후 조정 절차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미디어 회사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서 받은 수익의 70% 이상을 언론인 등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하게 했다.
법안에 명시된 기준에 따르면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들이 대부분 적용 대상이 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소속 버피 윅스 주의원은 이날 하원 표결을 앞두고 “캘리포니아 저널리즘 보호법이 저널리즘을 구하지는 못하겠지만, 위기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뉴스 매체와 언론인들에게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10년간 100곳 이상의 뉴스 기관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노동연맹도 이날 공식 성명에서 “뉴스 매체와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사이에 균형추를 맞춤으로써 저널리즘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법안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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