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부채 탕감안 폐기’ 통과

연방하원 이어 상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야심차게 발표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민주당 내 중도파가 반란표를 던지며 공화당에 합세한 데 따른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연방 상원은 1일 찬성 52, 반대 46으로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 조치를 끝내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상원은 민주당이 근소하게 우위에 있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49명 전원이 폐기에 찬성한 데다가 민주당 소속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존 테스터(몬태나) 상원의원과 민주당에 있다 지난해 말 탈당한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애리조나)이 찬성하면서 결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지난달 24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가결 처리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은 연방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다만 백악관은 지난달 22일 “이번 결의안은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이 필요한 4,000만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그 혜택을 박탈할 것”이라면서 하원 결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인당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코로나19를 이유로 학자금 대출 상환도 재차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이에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현재 시행이 보류된 상태다. 연방 대법원은 법무부의 요청으로 심리를 진행 중이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정책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