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허위작성 처벌 강화

범죄전력 등 허위 기재

 

연방 이민당국이 시민권 신청서 작성시 범죄 전력 여부 등을 속여 허위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된 이민자에 대해 시민권 박탈은 물론 법정에서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법원은 성범죄 전력을 속이고 시민권을 취득한 크루즈 미겔 아귀나(40)에 대해 이민사기 유죄 인정에 따른 8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시민권 허위 신청이 드러나면서 그의 시민권이 박탈된 데 이어 나온 법적 처벌이다.

 

ICE에 따르면 이귀나는 지난 2019년 7월 시민권 신청서에 범죄 전력을 속이고 허위 답변을 한 뒤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시민권 신청서의 성범죄 전력 및 체포되지 않은 범죄 전력에 대한 문항들이 모두 아니라고 답변한 시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했다.

 

그러나 아귀나는 이후 지난해 6월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원에서 아동 성폭행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고, 그가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12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민 당국은 그가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범죄 전력을 속인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연방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은 이같은 사례처럼 성범죄나 다른 형사범죄 전력을 속이고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 대핸 집중 단속인 ‘폴스 헤이븐’ 작전을 강화해 지난 2019년 이후 각종 성범죄 전력자와 사기, 돈세탁, 마약 사범, 신분 도용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시민권을 허위 신청한 케이스들을 적발해 이중 56건을 형사기소하고 해당 이민자들에 대해 시민권 박탈과 추방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