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달 동안 미국 내 수천만 명의 학자금 대출 부채를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하는 이슈를 놓고 전국적인 논쟁이 벌어졌다. 수천억 달러가 걸린 이 문제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내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미국에서 누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는 부유한 가정들에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는 또 다른 연방 프로그램‘529 대학저축플랜’(529 college savings plans)이 숨어있다.
바이든의 학비 부채 탕감안 제동 논란
대출자들이 부채 탕감에 목매는 동안
부유층들은 세금혜택 수백만달러 챙겨
수십만 달러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회계 및 법적 조치를 통해 529 계좌를 만들어 결국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보게 된다.
신중한 계획에 따라 자녀세대가 대학(예를 들어 연간 8만4,000달러 학비가 드는 듀크 사립대학)과 대학원(50만 달러가 드는 뉴욕 치과대학) 및 기숙사와 애플 노트북을 포함한 기타 교육비용에 이 돈을 쓰기만 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러한 책략은 ‘다이너스티’ 529 플랜이라는 금융의 결과를 낳았고, 이 계정은 재산이 적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반복되는 부채의 유산과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자신의 학자금 융자를 아직도 갚아나가고 있는 가정에서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다면 529 플랜에 돈을 저축하기란 어렵다. 아이들도 돈을 빌리고, 부모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이 빌릴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의 영역에서 누가 연방정부로부터 무엇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냅샷을 찍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오랜 세월에 걸쳐 미국에서는 대학 졸업생의 3분의 2가 수만 달러를 빌리는 것이 완벽하게 괜찮은 일로 정해졌다. 다이너스티 529 계획과 부유층을 위한 세금혜택에 대해 저술한 크레이튼 대학교 법학교수 빅토리아 J. 하네먼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아이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을 위해 정교한 정부 인프라가 등장했다. 사실, 대부분의 학부모와 대학원생은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연방정부로부터 원하는 만큼 빌릴 수 있다. 그리고 학교들은 이것을 좋아한다. 그것도 아주 많이.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은 수도 없이 많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준 정부 채권자들은 종종 젊은이들에게 대출 플랜 선택에 대해 나쁜 조언을 한다. 그런 다음 연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하는 변호사들은 가난한 채무자들이 파산법원에서 학자금 대출 부채를 떨어버리려고 할 때마저 이를 붙여버린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사과의 표시로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12만5,000달러 이하(부부 25만달러)를 버는 사람들의 연방 학자금 대출 잔액에서 최대 2만달러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학 입학 당시 저소득 가정 출신으로서 연방 펠 그랜트를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2만 달러, 그 외의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최대 1만 달러의 경감 혜택을 제안했다.
백악관은 또한 현재 구제 대상인 채무자의 거의 1/3이 학교를 마치지 않았고, 부채에 대한 부담으로 대출 상환을 더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삭제된 부채 금액의 거의 90%가 7만5,000달러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 돌아가기로 되어있었다.
다섯 자릿수 소득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 학자금을 위해 529 플랜에 많은 돈을 저축하기가 어렵다. 529 어카운트에 따라오는 택스 브레이크는, 그것이 예금에 대한 주 소득세 공제이든 인출 시 연방세금 회피이든 상관없이, 대개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치가 있다.
이제 다이너스티 529 플랜에 들어가 보자. 회계사이자 재무설계사인 제프리 레빈은 2년 전 복잡한 관련법을 장황하고도 단순하게 해부한 세금 트위터에서 사랑받았다. 웹사이트(kitces.com)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일종의 논문도 썼다.
6,000단어가 넘는 글에서 그는 다소 어리둥절한 어조로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는 어조로 그 가능성을 설명했다. 요컨대, 부유한 개인은 529 플랜에 먼저 많이 예금함으로써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여러차례 대학교육비를 지불하고도 미래 세대의 다른 가족 구성원이 고등교육을 받을 때 사용하도록 돈을 남겨둘 수 있다. 그것은 모두 합법적이며 대단하지 않은 몇가지 절차를 뛰어넘으면 일반적으로 면세이다.
실제로 레빈은 두명의 조부모가 각각 1년에 1만5,000달러를 투자한 후 그 돈이 35년 동안 늘어나도록 내버려둔 대단한 케이스를 다룬 적이 있다.
그 당시 대학 학비(현재의 3만달러로 가정)가 매년 5%씩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그들은 4명의 손주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불할 수 있었다. 그렇게 관대한 선물을 남긴 후에도 조부모가 이 계좌에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준 돈은 300만 달러가 넘게 된다.
버킹햄 스트래티직 웰스(Buckingham Strategic Wealth)의 최고 기획 책임자이기도 한 레빈은 “이건 완전히 미쳤다는게 나의 개인적인 느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을 맹세한 재무설계사이다. 그것은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욱 환상적인 부를 창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를 규제할 법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웃기는 일이다.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은 529 플랜의 미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곧바로 중산층 상류층은 물론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모두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그는 계획을 내놓은 바로 그 달에 없던 일로 철회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었으며 지금은 하버드대 교수인 제이슨 퍼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웠던 공공정책 에피소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에피소드를 검토하면서 우리는 어찌되어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백만 명이 세금우대 저축을 유지하는 일이 합법적인지,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는 방금 의회의 투표나 재판을 거치지 않은 채 육즙 흐르는 달콤한 보조금의 탕감을 취소했다. 529 플랜을 다시 제한하려는 시도는 정치적으로 복잡한 일이다. 그리고 요즘 워싱턴에서는 용기가 부족하고, 용기는 비실용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만일 9명의 대법원 판사가 부채 탕감이 지나친 것이라고 선언하더라도 말이다. 그는 다양한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많은 규칙을 조정하는 데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저축자 한사람 당, 학생 일인당 기준으로 볼 때 학자금의 저축 및 지불과 관련해서 연방정부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부유층이다. 우리는 왜 그럴까를 반복해서 묻고, 정답이 없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By Ron Lieb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