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0곳 중 9곳 오도…‘실질 학비’명시 안해
연방의회 회계감사국 조사
대학 10곳 중 9곳이 입학생들에게 학비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의회 산하 회계감사국(GAO)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의 91%에 달하는 대학들에서 입학 합격자에게 보내는 학자금 보조 제안서에 실제 부담해야 하는 학비 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등록금이 낮은 것처럼 오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들은 입학전형 합격자에게 학자금 보조 제안서를 보낸다. 이 문서에는 일반적으로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과 각종 보조금, 그리고 추후 갚아야 하는 학자금 융자를 통해 충당할 수 있는 비용 등이 명시된다.
이는 수업료와 수수료, 식비, 기숙비 등 대학 생활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 가운데 장학금이나 보조금 등을 제한 ‘실질 학비’(net price)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회계감사국은 조사 대상 대학의 41%가 학자금 보조 제안서에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실질 학비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학의 약 절반은 거주비나 교통비, 책값 등 전체 등록금의 일부 항목을 누락시켜 실질 학비가 낮은 것처럼 부정확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를 위해 학비가 싼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단 9% 대학 만이 학자금 보조 제안서에 실질 학비를 정확히 계산해 명시했다.
회계감사국은 관련 법 미비를 원인으로 꼽았다. 연방교육부는 정확한 실질 학비 등이 기재되는 학자금 보조 제안서 표준 양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채택한 대학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해당 표준 양식을 필수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연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회계감사국은 연방의회가 관련 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 선택을 앞둔 학생들이 각 대학으로부터 실질 학비 정보를 명확히 제공받고, 재정 지원 내역과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을 대학별로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보조 제안서 양식을 표준화하고 이를 모든 대학에서 의무 채택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