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바이든 국경 방문하라”
지난달 중남미로부터 미국으로 불법입국이 23만명을 넘어서며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연방 관세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달 멕시코와 접한 미국 남쪽 국경에서 모두 23만3,740명의 불법입국이 적발됐다. 이는 한 달 전인 10월보다 1%가량 늘어난 수치며, 1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라고 CBP는 밝혔다.
이들 불법입국자의 35% 가량은 쿠바와 니카라과 출신이며, 이 가운데 6만7,000명 가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불법 입국자 추방을 허용한 이른바 ‘42호’ 행정 명령에 따라 추방 절차가 진행중이다.
42호 명령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입국자를 멕시코로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이 같은 정책은 유지돼 오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지난달 이 조치가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며 12월 21일을 기한 종료를 명령해 폐지에 착수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폐지를 이틀 앞둔 지난달 19일 정책 존치를 주장해온 공화당 소속 일부 주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폐지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한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한인 연방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국경 지대를 방문해 허심탄회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