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과‘프라이버시’둘러싸고 논란 커지는 보안 카메라

나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주시하는 웹캠에 항상 사로잡혀왔다. 몇 년 전 내가 샌프란시스코의 소박한 동네에 살 때 내 카메라는 아마추어 불꽃놀이에서부터 거리의 싸움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시범죄의 흔적들을 담아냈다. 내가 교외로 이사한 후 카메라는 내 장미덤불을 먹어대는 사슴 같은 지역의 동물들을 담아내는 자연의 기록자가 됐다.

 

샌프란시스코 조례로 논쟁 더욱 뜨거워져

경찰에 개인 카메라 라이브 영상 접근허용

지지자들“범죄억지 효과 크고 수사에 도움”

 “장기적으로 사생활 크게 침해 우려”반대도

 

최근에 들어서야 나는 이런 무해한 감시 기기들이 내가 얻고 있는 혜택보다 더 큰 프라이버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됐다. 그리고 나는 카메라를 끄기로 결정했다. 진보주의와 테크 애호가들의 오랜 천국인 샌프란시스코가 시 전체에 걸쳐 감시 실험을 시작하려 하고 있는 것이 이유가 됐다. 이 조치에 대해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은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존의 링이나 구글의 네스트 캠 같은 보안 카메라를 갖고 있는 소유주들이라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되씹어봐야 할 순간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런 카메라들로부터 정말 얻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맞바꿀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선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설명하겠다. 최근 시는 경찰의 범죄 수사를 돕기 위한 새로운 카메라 조례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런던 브리드 시장에 의해 발의된 이 법은 경찰에게 개인소유 인터넷 카메라의 라이브 영상 접근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인터넷 카메라 소유주에게 녹화 영상을 요청하거나 테크 기업들에게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었다. 라이브 영상 접근은 실시간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경찰은 밝히고 있다.

10여 명의 프라이버시 전문가와 학자들, 그리고 테크 기업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내가 내린 결론은 이 조례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단기적인 영향은 최소한이라는 것이다. 테크놀로지의 제한들 때문이다. 하지만 점차 긴밀해지고 있는 테크 기업들과 정부기관들 간의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비춰볼 때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심각히 여길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으려면 말이다.

샌프란시스코의 카메라 조례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감시와 관련한 논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렌즈가 되고 있다. 카메라 프로그램 옹호론자들은 대중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한다. 시장실은 1990년대 총격이 난무하던 우범지역에 2000년대 중반 감시 카메라들을 설치한 후 총격이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카메라는 범죄 해결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실 언론담당자는 “이것은 중요한 대중안전 문제들에 대처하는 데 또 다른 도구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같은 조례 반대론자들은 카메라가 범죄 감소에 실질적 효과가 거의 없음을 연구들이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뉴욕 대학의 연구는 개인소유 아파트 단지 두 곳에 설치된 카메라들은 범죄억지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재단의 정책분석가로 조례 표결에 앞서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맷 과리글리아는 시 조례가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히 위협한다고 말했다. 비록 조례가 경찰이 라이브 영상을 보기 전 소유주의 허락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은 아마존으로부터 링 영상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과리글리아는 지적했다. 링의 대변인은 아마존이 법원명령에 의한 것일 경우 경찰에 데이터를 제공해 왔음을 시인했다. 또한 유괴 같은 극악범죄일 경우에는 법원명령이 없어도 영상을 제공해왔다고 덧붙였다.

샌프란시스코 조례는 많은 사람들의 카메라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링이나 네스트 캠 같은 대부분의 인기 있는 기기들은 경찰이 라이브 영상을 보기위해 접속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시장실에 따르면 조례 발의자들은 이런 제한 제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테크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이런 기능을 디자인할지는 분명치 않다. 아마존과 구글은 아직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우선적으로는 일부 비즈니스들의 카메라 라이브 영상 접근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몇 몇 전문가들은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조례에 라이브 영상 접근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테크 기업들에 협조하라는 압력을 넣을 것이란 얘기다.

‘감시 자본주의 시대’(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를 쓴 쇼샤나 주보프는 샌프란시스코가 자발적으로 정부의 권한과 개인의 민간의 권한을 결합시키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테크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는 한 이런 데이터 수집을 막을 수 있는 법은 없을 것이라고 주보프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미국이 더욱 중국처럼 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카메라 소유주들은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일까? 카메라가 우리를 위해 해주는 것은 무엇이고 장기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면 카메라를 어찌해야 하는 것일까? 데이터를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카메라 감시와 관련한 가장 광범위한 일부 연구들은 카메라의 존재로 약간 범죄가 감소했음을 발견했다. 뉴욕시티 유니버시티와 노스이스턴,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공동연구는 영국과 한국 등 국가들의 40년 동안의 감시 카메라 네트워크와 범죄추세를 살펴봤다. 전체적으로 CCTV가 설치된 지역의 범죄는 13% 가량 줄어들었다.

연구에 따르면 카메라는 차량 절도와 재물 도둑 같은 범죄에는 억지효과가 있었지만 강력범죄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 온타리오 킹스턴 소재 퀸즈 대학의 사회학자이자 범죄전문가인 알라나 사울리너는 이렇게 설명했다. 주택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은 나이트클럽 밖에서 싸우고 있는 두 사람보다는 감시 카메라의 존재를 더 의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시 카메라는 억지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런 만큼 재산보호가 목적인 경우에는 보안 카메라에 억지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만 강력 범죄로부터의 보호가 목적이라면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의 하락이 없는 경찰의 카메라 접근이 걱정된다면 이런 우려를 해소할 방법들이 있다. 물리적인 저장 드라이브나 픽처 카드에 기록해주는 오프라인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 등이라고 감시 테크놀러지의 대표적인 비판자인 크리스 길리아드 교수는 말했다.

내 경우를 말한다면 나는 휴가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할 경우에는 카메라 플러그를 꽂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이것을 빼 놓고 창문틀에 놓아 둘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집안 침입자를 억제하기 위한 시각적 장치로 사용하면서도 경찰이 이것을 들여다보게 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By Brian X. Ch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