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자금 탕감 시행중단 또 기각

총 2,600만 건 접수돼

 

연방 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 신청자가 2,6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약 1,600만 명은 이미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 17일까지 대출자 약 2,600만 명이 탕감 신청을 마쳤고 이 가운데 1,600만 건에 대해서는 수혜자격이 확인돼 승인이 이뤄졌다“고 3일 발표했다.

 

지난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소득 기준을 충족한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대출자를 대상으로 미상환 부채 가운데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해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은 연방 항소심 결정으로 아직 이뤄질 수는 없다. 제8순회항소법원은 공화 성향 6개 주가 제기한 시행 금지 소송에 대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지난달 21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탕감 신청 접수는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항소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행은 할 수 없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연방 대법원은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시행을 막아달라는 긴급 요청을 또 다시 기각했다. 4일 에이미 코니 브렛 대법관은 보수 성향의 공공 로펌인 ‘퍼시픽법률재단’(PLF)이 지난 1일 제출한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브렛 대법관은 지난달 20일에도 위스콘신 브라운카운티 납세자협회가 제기한 탕감 시행 금지 요청을 기각했었다.

하지만 4일 현재 제8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아 여전히 시행 보류 명령은 적용되고 있다.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에 있어 법원 결정이 최대 변수가 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법적 다툼에서 이겨 탕감이 이뤄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