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를 받는 약 7,000만 명의 미국인들은 내년부터 8.7%가 오른 수혜액을 받게 된다. 이는 198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이에 따라 치솟는 생필품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은퇴자들의 숨통이 조금 트일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책결정자들이 공격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물가는 지난 한 해 지속적으로 올랐다. 소셜시큐리티는 매년 생활비에 따른 조정(COLA)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보조를 맞추도록 설계돼 있다. 1월부터 은퇴자들의 월 평균 수령액은 140달러가 올라 1,827달러가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5.9% 인상에 뒤이은 것이다.
물가연동 따라 내년 수혜액수 8.7% 인상
대다수 은퇴자들 소셜에 절대적으로 의존
“소셜시큐리티는 미국 은퇴시스템의 근간”
65세 이상 빈곤선 비율 지난해 10%로 증가
“이번 조치로 숨 쉴 공간이 생겼다”고 캘리포니아 하시엔다 하이츠의 은퇴자인 금년 75세의 글로리아 히노호스는 말했다. 그녀는 월 182달러를 더 받게 된다. 그녀는 소셜시큐리티 체크에 거의 모든 지출을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녀의 모빌 홈이 소재한 토지 렌트와 유틸리티로 지출하는 1,200~1,350달러가 포함돼 있다. 이번 인상은 1일 발표된 연방노동부의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에 기초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은 수십 년래 최대 폭의 물가상승을 초래했다. 팬데믹 구호체크로 소비자들의 물품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발생한 공급망 교란은 가격 상승을 가져왔다. 여기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연료와 식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런 지속적 상황은 특히 은퇴자들에게 고통스럽다. 은퇴자들은 가계 수입의 상당 부분을 소셜시큐리티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은퇴자들은 거의 전적으로 소셜시큐리티에 의존하고 있다. 평균 연 수입 4만1,000달러로 소득분포에서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65세 이상 은퇴 가구들조차 소셜시큐리티에 수입의 절반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시큐리티는 수백만의 나이 든 미국인들을 빈곤선 위로 끌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1년 빈곤선은 개인 당 1만2,880달러였으며 65세 이상 가운데 약 10%가 이 기준 밑으로 미끄러졌다. 이는 2020년의 8.9%보다 늘어난 것으로 2016년 이후 이 비율이 늘어난 것은 처음이었다. 가난한 미국인들이 팬데믹으로 조기은퇴를 해야 했던 게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다.
“생활비 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65세 이상의 빈곤 증가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고 비영리 단체인 전국 노화위원회의 램지 앨윈 회장은 말했다. 그는 “이것은 경고신호이다. 이 문제를 시정해 줄만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는 한 미래에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반등으로 소셜시큐리티의 재정건강은 2021년 약간 개선됐지만 장기적인 재정부족 문제는 여전하다. 은퇴자들 베니핏으로 지급되는 신탁기금은 2034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들어오는 세수는 예정된 모든 베니핏의 77%만 커버할 수 있다.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베니핏은 23%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인구 변화가 이런 불균형을 초래했다. 더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페이먼트를 수령하고 있다. 은퇴자들의 수명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다 출산율 저하는 소셜시큐리티의 주요 재정원인 페이롤 택스를 내는 근로자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페이롤 택스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반반씩 낸다. 최대 과세소득 14만7,000달러까지에 대해 각각 6.2%씩을 부담한다. 내년에는 과세소득 기준이 16만200달러로 높아진다. 이런 기금의 갭을 메우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페이롤 택스를 높이거나 베니핏을 줄이는 것이다. 둘 다 연방의회의 승인을 요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회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193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서명으로 법제화된 소셜시큐리티는 날로 산업화 되는 경제 속에서 커지는 임금 노동자들의 리스크를 완화시켜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당초 소셜시큐리티가 은퇴자들의 유일한 수입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셜보험 프로그램은 연금 및 저축 등과 함께 은퇴를 위한 ‘세 다리 의자’의 한 다리로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연금이 시들해지고 이것이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401(K) 같은 은퇴계좌로 대체되면서 개인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돌아가게 됐다. 어떤 사람들은 실직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은퇴 저축을 깨기도 하고 수입이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면서 나중을 위해 저축해 둘 것이 줄어들게 된다. 늘어난 수명-2021년 65세 남성은 19년을, 여성은 22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됐다-은 저축으로 남은 삶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
요동치는 시장 상황에 종속되지 않고 인플레와 연동된 수입원이 되고 있는 소셜시큐리티는 안정된 요소가 돼 왔다. “소셜시큐리티는 우리 은퇴 시스템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은퇴연구센터의 앨리시아 뮤넬 소장은 말했다. 뮤넬 소장은 “의심의 여지없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의존하거나 무언가를 세울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년 71세인 티시 레온의 경우 액수가 늘어난 소셜시큐리티 체크는 금년 5%가 오른 렌트비를 감당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집수리를 위한 저축도 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 그녀가 받는 월 2,100달러의 소셜시큐리티는 수입의 80% 가량을 차지한다. 그녀는 자신의 은퇴계좌에서 월 500달러 정도를 인출한다. 그녀가 한 비영리 단체에서 일할 당시 적립해 둔 것이다. 그녀는 되도록 운전을 자제하는 등 생활비 절약을 위해 습관을 바꿨다. “한번 외출할 때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몰아서 볼일을 본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의 경우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자신들의 소셜시큐리티에서 공제되는 프리미엄 인상을 감당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는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프리미엄이 줄어들게 된다. 표준적인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은 2023년 월 164.90달러이다, 이는 올해보다 5,20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하시엔다하이츠의 은퇴자인 히노호스는 15살 때부터 일을 해왔다. 가장 최근 직장인 한 사립대학에서의 회계 관련 일을 거의 40년 가까이 했다. 하지만 싱글맘으로 아들을 키우면서 상당한 은퇴저축을 하기란 어려웠다. 401(K)에 약간의 돈을 넣었지만 두 차례의 주식시장 폭락으로 액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또 집을 차압당할 상황에 처했을 때 집을 구하려 돈을 인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집을 빼앗겼다. “소용없는 일에 돈을 쓴 격이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월 그로서리 비용을 200달러 아래로 낮추려 노력하는 히노호스는 한 친척으로부터 약간의 돈을 받았다. 그녀는 이것을 의료케어를 위한 돈으로 떼놓았다며 “그 결과 401(K에서 많은 돈이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소셜시큐리티는 히노호스에게 안정적인 힘이 돼 주었다. “요동치는 삶의 상황들 속에서 이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견뎌냈을지 모르겠다”고 히노호스는 말했다.
<By Tara Siegel Bern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