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부채 탕감 대상 축소

연방교육부, 대출업체 피소 우려 개정지침 발표 

민간 업체가 채권 보유한 경우는 제외키로    

전체 4,500만명 중 400만명 이상 해당 추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준 민간 대출 업체 등으로부터 소송당할 우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학자금 부채 탕감 대상을 축소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교육부는 29일 홈페이지에 올린 개정 지침에서 연방정부가 보증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채권을 민간 업체가 보유한 경우 탕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연 가구 소득액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인당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민간 대출업자, 대출 보증기관, 채권 투자자 등 사업적 이해관계가 걸린 이들이 반발하며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기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4,500만명 중 400만명 이상의 채권을 사설 업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초 행정부는 연방정부가 보증한 민간 대출프로그램(FFEL)을 통해 학자금을 빌린 이들도 사설 대출을 연방 교육부 대출로 전환하는 채무통합 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교육부는 이미 이 절차를 시작한 이들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신청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관련 기업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는 대신 피해를 배상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했지만, 아직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FFEL 대출과 퍼킨스 대출 등 연방교육부 외 기관이 보유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사설 대출업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최대 법적 장벽에 부닥쳤다고 평가했다.

이날 네브래스카와 미주리 등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정부가 연방법원에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화당은 대출 탕감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며 너무 많은 세금이 든다고 비판해왔다.

한편, 연방의회예산국(CBO)은 지난 26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대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집행할 경우 향후 10년간 4,00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