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전기차 미국내 생산” 거듭 강조… 한국산 보조금 복원 난망

마이크론 투자 발표에 고무…‘메이드 인 아메리카’ 재강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의 불이익이 한미간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의 미국 내 생산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미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한국산 전기차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 해법찾기가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미국 내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한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는 미국을 위한 또 다른 큰 승리”라고 말했다.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마이크론은 이날 아이다호주의 새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서 10년간 1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한 반도체법에 따른 연방 보조금 혜택을 감안하면 이 투자로 마이크론은 10년간 1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업체에 529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법에 서명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주에만 나의 경제 계획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퍼스트 솔라, 도요타, 혼다, 코닝이 새 투자와 일자리에 대해 주요한 발표를 한 것을 지켜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기차, 반도체, 광섬유, 기타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며 미 경제를 맨 아래 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뒤집어 보면 한국에 발등의 불로 떨어진,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이라는 ‘IRA 충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로 연결되는 대목이다.

 

앞서 연방 의회는 지난달 미국 내 생산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IRA를 처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이 법안에 서명한 뒤 공포했다. 미국내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인 현대차그룹이 생산하는 전기차는 현재 전량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기에 한국으로선 IRA 발효로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