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1만 달러까지 탕감

연소득 12만5천달러 이하 대출자

조지아인 164만여명 혜택 받을듯

 

조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연소득 12만5,000달러(부부 25만달러) 이하의 학자금 대출 차용자들에게 최대 1만달러까지 부채를 탕감하겠다고 발표했다.

바이든은 또 12월까지 연방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되자 학자금 대출상환을 중단했으며, 이를 여처 번 연장했다가 8월 말에 중지를 만료할 예정이었다.

바이든은 연방정부가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저소득 학생을 위한 펠 그랜트(Pell Grant) 수혜자를 위해 최대 2만달러까지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할 계획이다.

미구엘 카도나 연방 교육부장관은 “오늘 우리는 대유행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자들이 재정적으로 더 나쁜 상황에 처하지 않고, 부채 함정이 아닌 기회를 창출하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표적 구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지아 주민 6명 가운데 1명꼴로 학자금 대출 부채를 안고 있다. 연방통계에 따르면 조지아인의 평균 학자금 부채는 4만2,000달러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최대 1만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겠다고 공약했다. 조지아 출신 존 오소프, 라파엘 워녹 연방상원의원은 최대 5만달러까지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라고 촉구해왔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는 나쁜 선례가 되며, 이미 대출을 다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해왔다.

연방교육부는 이날 학자금 대출 월 상환금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득중심 상환계획을 발표했다. 학부 대출자의 경우 상환액이 소득의 5%를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이전 10%에서 반으로 줄인 것이다. 

백악관 관리들은 이미 소득 데이터를 미 교육부에 제출한 약 800만명의 대출자가 자동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대출 수령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지아인의 15.4%인 163만9,600명이 학자금 대출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는 전국 7위의 차용인 수이다. 조지아인의 평균 대출 잔액은 4만1,600달러로 워싱턴DC와 메릴랜드에 이어 전국 3위이다. 2021년 90일 이상 학자금 부채 연체를 기록하고 있는 조지아인의 비율은 9%로 전국 평균 8% 보다 높다. 또 62세 이상의 조지아 차용인도 6만8천명에 달한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