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00억달러 규모 ‘인플레 감축법’ 서명

미국내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 사용한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

바이든, 휴가중 백악관서 서명 …민주, 중간선거 반전 모멘텀 기대

 

조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이 민주당이 열세에 놓인 것으로 평가된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역전을 위한 발판을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연설에서 "국가는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법안 통과와 서명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 법은 내일에 대한 것이며,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여전히 미국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과 미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4천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천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천400억 달러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더 나은 재건 법안'이란 명칭으로 작년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 예산이 좌절된 이후 축소된 패키지로 부활한 형식이지만 기후변화와 의료보장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3천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특히 여기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천 달러, 신차에 최대 7천500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빼고,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주기로 해 한국산 전기차에 불리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된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시행으로 보조금 혜택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빠지면 판매량 저하는 물론 내년에 아이오닉6와 EV9 등 신규 라인업 투입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국내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법안은 또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 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해 10년간 2천88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의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제공한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안도 담겼다.

예산 투입에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징수 강화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해 10년간 2천580억 달러의 법인세를 더 걷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상원 표결에서 50대 50의 가부 동수를 기록했으나 당연직 상원 의장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행사로 통과된 데 이어 지난 12일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가결돼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하게 됐다.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 모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내 야당으로 통하는 조 맨친 상원의원의 찬성이 결정적이었던 만큼 서명 행사에도 맨친 의원이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에게 "난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다"고 덕담을 했고, 서명한 펜을 그에게 기념품으로 건네줬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여름휴가 중이던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 직후 델라웨어주 윌밍턴 자택으로 향했다. 휴가 중간에 백악관에 복귀해 서명 행사를 할 정도로 이 법안을 중요하게 인식했다는 방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하면 내각 장관들과 함께 '더 나은 미국 만들기 투어'(Building the Better America Tour)에 나선다.

향후 몇 주간 23개 주(州)를 돌며 이 법안을 비롯한 최근의 정책 성과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보다.

이 법안 통과는 궁지에 몰렸던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반전을 노릴만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미 행정부와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AP통신은 이 법안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평가했고, AFP는 "공화당의 압승이 확신되지 않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