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마스크 착용 연장’ 연방법원 무효화 판결

연방 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연장 결정을 ‘무효’라고 뒤집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캐슬린 킴벌 미젤 판사는 버스와 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한 연방 정부의 결정에 대해 18일 무효 판결을 내렸다. 미첼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성향 판사다.

 

미젤 판사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는 1944년 제정된 공중 보건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공중 위생이 증진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비행기 탑승시 마스크 착용에 불만을 가진 일부 승객과 보건자유보호기금이라는 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백악관은 플로리다 법원 판결에 즉각적인 유감을 표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국민들이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