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경제통상 전략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이르면 이달 중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미 무역 전문 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댄 테한 호주 통상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IPEF를 공식 출범하고 구조를 확정 짓기 위해 이달 중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될 수 있으며 4~5월 중 공동성명서와 같은 선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테한 장관은 앞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담을 위해 워싱턴 DC를 찾았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추진하는 IPEF는 관세 철폐가 목적인 전통적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무역·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등의 분야에서 각각 규범을 만드는 복수의 협정 패키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으로 IPEF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안보는 물론 무역 질서 또한 ‘가치 동맹’ 중심으로 재편해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 시장에서 실추된 미국의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특히 반도체와 희토류 등 핵심 부품이나 원자재 공급망을 가치 동맹 안에서 확보하는 방안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을 비롯해 반도체 경쟁력이 높은 주요 동맹 국가에 ‘칩4(CHIP4, 미국·한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 결성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몬도 장관도 인사이드US트레이드와의 인터뷰에서 “IPEF는 동맹 간 공급망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국의 경제 강압으로부터 덜 취약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나온 미 무역대표부(USTR)의 ‘대통령 무역정책 어젠다와 2021년 연례 보고서’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인도태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 가운데 하나이며 미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라며 “(IPEF는) 이 지역에서의 조 바이든 행정부 경제 전략의 중심이며 이 지역의 국가안보 목표를 보완한다”고 설명한다. IPEF가 단순한 경제 협상을 넘어 안보까지 뒷받침하는 새로운 전략 틀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워싱턴과 뉴욕 월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양대 축으로 중국 방어를 최우선 순위에 둔 7,730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국방 예산과 함께 IPEF를 전면에 내세울 예정이다.
늦어도 다음 달이면 닻을 올릴 예정인 IPEF는 ▲디지털 경제를 비롯한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조세·반부패 등을 주요 분야로 삼는다. USTR는 “IPEF는 높은 수준의 노동 기준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 디지털 경제협력 등을 다룰 것”이라며 “서플라이체인의 복원력도 다룬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