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달러까지 학비융자 부채 탕감되나

CNBC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5월 발표 고심”

국정연설서 대선공약 시행 언급없자 비판 고조돼

백악관“세부지침 검토중… 상환유예 연장될수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당 1만 달러까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오는 5월에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일 연방의회에서 행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관련 5월 발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매체 CNBC는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만료되기 전에 행정명령을 통한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지난 4일 보도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는 오는 5월 말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탕감 발표 5월설’이 나오는 근거가 되고 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상황 유예 조치가 만료되는 시점 이전에 대출 탕감을 위한 세부 지침을 검토 중에 있다”며 “발표 결정이 미뤄지면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법안과 관련된 연방의회의 논의는 2020년 3월부터 중단된 상태인데 오는 5월부터 법안 심의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법안 제정이 연기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기간 중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는 5번에 걸쳐 연장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자금 대출자를 비롯해 많은 미국인들이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기대했지만 아무런 언급이 나오지 않자 실망감을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학자금 대출 탕감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개인당 1만달러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 측은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학자금 대출 탕감을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탕감을 반대하는 쪽은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과 이미 상환을 마친 대출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탕감 조치를 찬성하는 측은 막대한 학자금 대출금으로 특히 여성과 유색인종, 저소득층 등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지연될 경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표로써 심판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투표할 유권자의 3분의 2 정도가 학자금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 탕감을 추진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보더라도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의 시행 여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매체는 덧붙였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