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 침공’ 금융 제재 개시

바이든, 2개 국책 은행 자산 동결·거래 금지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분리독립을 승인하고 군 병력의 우크라 진입을 천명하면서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고 규정하고 ‘침공을 계속하면 큰 대가을 치를 것’이라며 러시아를 향한 첫 제재와 미군 병력 추가 이동 등 조치를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긴급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력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더 많이 점령할 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한 뒤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라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은 푸틴 대통령이 전날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지역 2곳의 독립을 승인하고 파병을 지시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자리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날 러시아의 행태를 침공이라 규정한 것은 러시아 제재를 위한 신호탄이자 준비해둔 대응책을 실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러시아 은행 2곳을 전면 차단하는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연설이 끝난 후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VEB와 방산지원특수은행인 PSB 2곳,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 42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이들 기업의 보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의 돈줄을 옥죄기 위해 국가채무에 관련된 포괄적 제재 방침도 발표했다. 이 경우 러시아 정부가 서방에서 자금을 새로이 조달할 길이 차단된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설명이다.

 

또 유럽의 다른 지역에 있는 미 군대와 장비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해 연안 국가, 즉 동유럽 쪽으로 더 가까이 이동할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