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바이든 정책 비판
다른 해법 없이 뒷전에 밀어버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비판했다.
NYT는 27일 ‘바이든은 북한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새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이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를 요구하는 교과서적 접근을 시도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제재 카드가 불발된 것은 물론, 이후에도 북한이 순항미사일 2발과 탄도미사일 2발을 추가 발사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새해 첫 달 북한이 진행한 총 6건의 무기 시험은 지난해 전체 시험 건수와 동일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임 대통령들이 부과한 고강도 제재가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 가운데 제재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핵심 요소인 외교가 현재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에서 빠져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NYT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016년 11월 ‘북한이 워싱턴의 국가안보에서 최고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을 계속 뒤로 제쳐둔 것에 대해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 사이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 철회 검토를 시사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더 자극하고 있다. NYT는 오는 3월 한국 대선과 4월15일 김일성 생일이 다가올수록 김 위원장이 도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직접 대북 관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조언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