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백신 의무화 철회…바이든, 대법 판결 수용

조 바이든 행정부자 25일 민간 기업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공식 철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이날 관보를 통해 이런 방침을 알렸다. 다만 OSHA는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코로나19가 만든 계속된 위험에 대항하기 위해 접종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말했다. 의무화를 철회하지만 접종 필요성은 여전히 강조한 셈이다.

 

OSHA는 작년 11월 직원 100인 이상 민간 기업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직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이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지난 13일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OSHA의 조처가 연방 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효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정부의 공무원과 하청업체 직원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지만, 이 조처 역시 연방 하급심에서 제동이 걸려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병원, 요양원 등 의료 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내린 의무화 조처에 대해선 연방 대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유효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