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납세자 권리옹호 단체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국세청(IRS)은 다가오는 세금보고 시즌을 최소 1,000만 건에 달하는 지난해 미처리 세금보고와 함께 시작하게 된다. 처리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세금보고는“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들 모두가 경험해야 했던 가장 도전적인 한해“에서 비롯된 것들이라고 보고서를 작성한 에린 콜린스는 말했다.
지난해의 적체는 그 이전 해와 별로 다르지 않지만 팬데믹 이전 IRS가 통상적으로 직면했던 적체 건수보다 훨씬 더 수치가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체의 가장 큰 원인은 팬데믹 기간 중 연방정부가 IRS에 다양한 경기부양 지원과 다른 프로그램들 관리 업무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아직 처리 못한 보고 건수만 1,000만 달해
만성 인력부족에 팬데믹 업무까지 떠안아
전자 세금 보고자들 리펀드까지 지체돼
바이든 행정부 IRS 예산증액 공화당이 저지
이런 조치로 인해 최근 수년 동안 예산과 인력 감축을 겪어온 IRS는 자신들의 자원 중 상당 부분을 재정지원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재배치해야 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2021년은 납세자들 관점에서 ‘끔찍한’ 세금보고 시즌이 됐다고 콜린스는 지적했다. 콜린스의 보고서는 최근 연방의회로 송부됐다.
지난해 납세자들의 대부분(77%)은 202년도 세금보고에 따른 리펀드를 받았다. 그러나 수 천만 명은 지체를 경험해야 했다. “종이는 IRS의 가장 큰 약점이며 이 기관은 종이 속에 매장됐다”고 콜린스는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적체는 종이 세금보고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콜린스가 이끄는 납세자 권리옹호 단체는 납세자의 권리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IRA 내부의 독립기관이다.
IRS는 최근 납세자들에 대해 인력 부족과 적체로 또 한 번 좌절감을 안기는 세금보고 시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금보고는 1월 24일부터 시작돼 대부분의 주에서 4월18일까지 계속된다.
최근 브리핑을 통해 연방재무부 관계자들은 IRS 인력 부족 문제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서비스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경고였다. 납세자들의 전화문의에 대한 직원들의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연방재무부는 2021년 상반기에 1만5,000명이 되지 않는 직원들이 2억4,000만 건 이상의 전화문의를 처리해야 했다고 밝혔다. 직원 1명 당 1만6,000 건이었다는 얘기다. 재무부 관계자들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공화당 의원들은 긴축 예산을 이유로 IRS 예산 증액에 반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IRS의 인력 증원과 테크놀로지 업그레이드 그리고 단속과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 간 예산을 800억 달러 늘리려 하고 있다.
이런 시도는 현재 연방의회에서 교착상태에 있는 ‘Build Back Better Act’의 일환이다. 찰스 레티그 IRS 청장은 “추가적인 자원은 우리 직원들이 2022년은 물론 그 이후까지 더 많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콜린스는 연방의회가 IRS의 제 기능을 하려면 이를 위해 충분할 만큼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IRS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IRS의 인력은 17%나 줄어들었다. 반면 개인 세금보고 건수로 측정한 업무량은 2010년 1억4,200만 건에서 지난해 1억6,900만 건으로 늘었다. 무려 19%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IRS는 여러 개의 팬데믹 관련 프로그램들을 담당해야 하는 추가적인 업무가 주어졌다. 이 가운데는 3번에 걸친 경기부양 체크 발송이 포함돼 있다.(총 4억7,800만 건에 액수는 무려 8,120억 달러에 달했다.)
또한 선지급 아동 택스 크레딧으로 3,600만 이상 가정에 930억 달러가 발송됐다. “지난해의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는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도 IRS가 아주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해 냈다는 것”이라고 콜린스는 말했다.
10월 말 현재 IRS는 600만 건에 달하는 오리지널 세금보고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처리 수정보고가 230만 건 이상에 달한다. 그리고 고용주들의 분기별 보고 가운데 처리 못한 것도 200만 건에 이른다.
여기에다 납세자들의 문의 응답 적체도 수백만 건에 달한다. 지난해 4월 달에 접수된 것들도 있으며 여전히 많은 납세자들이 받아야 할 리펀드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통상적인 해의 경우 미처리 된 세금보고 건수는 100만 건이 되지 않는다고 연방재무부 관계자들이 밝혔다.
아주 많은 세금보고가 전자방식으로 보고됐음에도-전자 세금보고는 시스템 속에서 훨씬 빨리 처리된다- 수백만 건의 보고가 세금보고에 기재된 리펀드 액수와 IRS의가 갖고 있는 기록의 불일치로 인해 처리가 중단됐다.
이런 사례들은 특히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과 관련해 자주 발생했다. 이것은 납세자들이 전년도 경기부양 지원금을 일부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했을 경우 세금보고를 통해 신청하는 돈이다.
이런 보고들은 수작업을 통해 검토되는데 그 결과 1,000만 건 이상의 보고서에서 오류가 감지됐다. 납세자가 오류에 동의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것은 IRS의 처리 적체로 잡혀 리펀드는 더 지체된다.
콜린스는 이런 불일치가 올 세금보고 시즌에도 다시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지급된 3차 경기부양 지원과 선 지급 아동 택스 크레딧이 리펀드를 더욱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IRS는 경기부양 지원금과 아동 크레딧을 받은 납세자들에게 얼마의 액수를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편지를 발송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
<By Tara Siegel Bern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