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낙태약 규제 완화…"원격 처방받고 우편 수령 가능"

"여성들 안도감" vs "위험에 빠뜨려"…낙태 논쟁 가중할 듯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여성들이 낙태에 사용하는 약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16일 로이터·AP통신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FDA는 미국 여성들이 원격 진료를 통해 낙태에 사용되는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을 처방받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처방자는 인증과 교육을 받아야 하며, 조제 약국도 인증을 받아야 한다.

 

FDA는 "과학적 검토를 걸쳐 이 약에 대한 접근을 넓혔으며, 더는 소수 전문 클리닉이나 병원에서만 조제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까지 사용하도록 FDA가 2000년에 승인한 약물로, 때때로 유산 위험에 처한 여성에게도 처방된다.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규제가 잠시 완화된 적을 제외하고는 최근까지 여성들은 이 약을 받기 위해 전문 진료소 등을 직접 찾아야 했다.

이런 까닭에 의료 시설이 부족한 외딴 지역 여성을 비롯해 교통수단이 부족하거나 휴가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진료소를 찾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 등이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그러나 FDA의 이번 결정이 낙태와 관련한 미국 내 정치적 논쟁을 가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여성의 낙태권 보장을 두고 진보·보수 진영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내년 6월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또 텍사스주를 포함한 미국 19개 주는 이미 원격 의료상담이나 낙태약을 우편으로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마련했다.

FDA의 규제 완화를 끌어낸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FDA 결정으로 수많은 낙태 여성과 유산 위험에 처한 환자가 안도감을 느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모든 규제를 폐지하지 않은 점은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ACLU는 2017년 약물 낙태에 대한 규제가 저소득 및 시골 지역 여성 등의 치료를 차단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낙태 반대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FDA 결정은 합병증에 대한 데이터를 무시하고 여성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