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 재시행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 신청 이민자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내 대기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난민 정책인 ‘멕시코 대기(Remain in Mexico)’ 프로그램을 부활시켰다.
뉴욕타임스는 2일 미국과 멕시코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 내가 아닌 멕시코에 수용하도록 하는 트럼프 시절의 엄격한 국경 정책을 재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내주부터 불법 이민자들은 미 이민 법정 청문회 출석을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에 수용돼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약 7만명의 난민들이 해당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멕시코 대기’ 프로그램은 지난 2019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이민 정책 중 하나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첫날 즉각 유예됐었다. 이 정책의 공식 명칭은 ‘이민자 보호 협약’(Migrant Protection Protocols·MPP)으로 미국 망명을 원하는 신청자들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로 돌아가 대기하다 심사 당일 출석하도록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정부의 강경한 반이민정책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정책을 폐기하려 했지만 텍사스와 미주리주에서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해당 정책 부활을 명령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후퇴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8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을 폐기하는데 대한 합법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투안보부는 해당 정책을 다시 시행하기에 앞서 난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해당 정책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범주를 확대하는 등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불법 이민자들은 멕시코로 돌려보내지기에 앞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 한 차례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을, 어린이의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을 맞으면 된다.
한편 임산부를 비롯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심신 미약자, 노령층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석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