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5% 법인세’ 도입, 기업들 세금 부담 늘 듯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인세 최저한세율 도입으로 최소 대기업 70개사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이익이 10억달러 이상이지만 법인세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기업은 최소 70곳으로 이들이 법인세로 15%를 전부 낸다고 가정하면 지난해에만 세수가 22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워런 의원이 지난달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한 법인세 개정안은 3년 연속 매년 10억달러 이상의 이익을 내는 기업들에 대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했다.

 

현재 미국 법인세의 세율은 21%이지만, 대기업들은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 등으로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법인세의 세율을 28%로 올리겠다고 공언했으나, 워런 의원 법안은 세율 인상 대신 이른바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에 맞춰 실효세율 15% 확보에 초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