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범죄 수사 강화
연방국세청(IRS)이 각종 세금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100억달러 규모가 넘는 탈세를 적발했다고 18일 발표했다.
IRS는 이날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2,500건이 넘는 세금 범죄 수사를 통해 이와 같은 금액의 탈세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IRS 범죄수사부가 지난 회계연도인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한 수사를 통해 나온 것이다.
척 레티그 연방 국세청장은 “IRS는 세금 범죄에 대해 수사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으로서 이번 업무를 집행했다”며 “이번 수사결과는 국방과 인프라, 교육 등 미국 정책의 전반적인 수행에 필수적인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RS는 올해 조사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역외 탈세에 특히 집중했다. 짐 리 IRS 범죄수사부장은“ 코로나 팬데믹 발생 2년차인 올해에도 사익을 위해 조세 시스템을 위반하는 시도가 많았다”며 “우리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IRS에 따르면 올해에는 돈세탁과 마약거래, 공직부패, 테러리즘과 관련된 사건은 물론이고 코로나19 사기와 관련된 세금 부정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굵직한 대형 범죄 중에서는 지난 4월 LA에서 벌어진 ‘비트코인 포그’(Bitcoin Fog) 사건이 대표적이다. IRS에 따르면 러시아와 스웨덴 이중국적자 인 해당 범인은 암호화폐 돈세탁 사이트인 비트코인 포그를 창설해 마약 등 불법 제품들이 인터넷으로 사고 팔릴 수 있게 했다. 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 ‘다크넷’을 만들어 법을 위반하는 거래가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IRS에 따르면 비트코인 포그를 통해 이뤄진 불법 거래 총액은 약 3억3,6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IRS는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을 위반한 다수 개인 범죄자들 사건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했다. IRS에 따르면 텍사스의 한 사업가는 지난 9월 해당 법안을 위반하고 330만달러가 넘는 정부 구제금융을 유용한 혐의로 31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IRS의 이번 보고서에는 전국 각지의 조세법 위반 사례 외에도 범죄수사부의 향후 역외 탈세 수사 계획과 각종 통계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경운 기자>
